[CBC뉴스]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국민소득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정부가 제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과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집값만 치솟는 ‘역행 구조’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유사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집값의 점진적 하락 없이는 시장의 연착륙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골자는 ▲규제 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시장 교란 행위 단속 강화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에서 40%로 대폭 낮췄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도 강화된다. 또한 계약 후 취소를 반복하며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망도 넓혔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대출 규제다. 15억~20억 원 구간의 고가 주택은 대출 한도가 기존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줄고, 20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현금 자산이 충분한 자산가들이나 기존 주택을 담보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투자자에게는 큰 제약이 되지 않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집값 하락을 직접적으로 유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출 규제는 신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지만, 기존 보유자가 매물을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하는 장치는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거래는 줄고 급등세는 완화될 수 있으나,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대책이 시장에 충격을 주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미 예측된 범위 내에서 발표된 이번 조치는 과거 시장의 허를 찔렀던 2003년 ‘6·27 대책’과 달리 새로운 변수가 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대출 규제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주택자에게 실질적인 부담을 주는 보유세·취득세·양도세 개편을 통해 수익성에 직접 타격을 가하고, 부동산을 ‘돈 버는 수단’이 아닌 ‘거주재’로 보는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공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소득 수준에 맞는 양질의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구조적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시장 수요 자체를 줄이고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시장에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일이다. 단순히 집값을 ‘안정화’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 세대가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수준까지 가격을 ‘정상화’*하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이 ‘불패 신화’라는 인식이 깨지지 않는 한, 단기적인 대출 규제나 규제 지역 확대만으로는 시장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부동산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투자 권유나 재정적 조언이 아닙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정책·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투자 및 매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조건은 관계 기관의 공식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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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