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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EDCF 자금 운용 적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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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EDCF 자금 운용 적정성 논란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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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 행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5.10.27

[CBC뉴스]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운영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EDCF는 개발도상국 경제 지원을 위해 장기·저리 유상원조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다. 여야는 EDCF 자금의 적정성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폭 증액된 EDCF 자금이 부실하게 운용됐다고 주장했다. 정일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EDCF 자금이 마치 윤석열 정권의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ODA와 EDCF에 집착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여겼다. 김영환 의원도 "EDCF 자금이 윤석열 정부 기간 71% 증가했다"며 "캄보디아 EDCF 기본약정 한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박했다. 박성훈 의원은 "캄보디아 ODA 사업 확대는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왔다"며, EDCF 사업의 집행은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적했다. 또한, '민간협력 전대차관'의 금융원조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해선 "기획재정부 규정상 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EDCF 약정이 두 배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안종혁 한국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EDCF 사업과 관련해 청탁이나 특혜 의혹이 없었다고 강조하며, "양심을 걸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처럼 EDCF 자금 운용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국정감사장에서 치열하게 전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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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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