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모든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의 고발 계획은 법과 사실을 무시한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SH가 한강버스 운영사에 876억 원을 대여한 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금 대여는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SH가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에 대해 김 부시장은 담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의 재량 사항이라며, 이를 배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H의 자금 대여는 이사회 보고와 의결,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의 무담보 대여금 문제 지적에 대해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마련돼 있으며, 운항 2~3년 후에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서울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SH공사의 자금 대여가 법적 문제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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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