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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의 역할, 심각한 문제" 정성호 장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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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의 역할, 심각한 문제" 정성호 장관 발언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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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 출석해 있다. 2025.10.30

[CBC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행적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 장관은 비상계엄 시기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회의가 당연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대통령의 중요한 참모"라며 박 전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고, 법무부 간부들과 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장관은 "적법한 국가 비상 상황이 있었다면 계엄이 필요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설특검에서 수사 중인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 다르다"며 "대통령이 마약 사건 진상을 엄단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검사들이 대충 수사할 가능성은 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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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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