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인종 혐오와 차별, 허위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밝혔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과 출신, 국가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임을 강조했다. 그는 극단적 표현들이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며 정치권에도 혐오 범죄와 허위 정보 근절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각 정당의 현수막이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이 거의 제한 없이 게시되고 있어 시민들이 혐오 표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정당의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법의 악용이 심할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당과의 협의를 통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 대통령은 명예훼손과 모욕이 처벌 사유임에도 포털과 유튜브에서 방치되고 있다며 삭제 의무와 과징금 제도 도입을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나 공공단체장의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제재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대한적십자사 회장의 인종차별 발언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혐오 발언자의 공직 임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인사혁신처장의 보고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는 혐오 발언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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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