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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방자치 통합 논의에 "도그마에 갇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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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방자치 통합 논의에 "도그마에 갇혀선 안 된다"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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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5극 3특'을 의미하는 손가락을 펴보이고 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2025.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CBC뉴스] 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 대전과 충남, 대구와 경북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의 관습에 얽매이지 말고 신속한 논의 진행을 주문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5극(초광역) 3특(특별자치도)' 전략의 큰 틀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과제로 '광역 연합 및 행정구역 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대해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며, 통합 이전 단계에서 공동의 경제권·생활권 구축 필요 시 '광역 연합'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전·충남 간 행정통합 문제가 화두에 올랐으며, 이 대통령은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문제는 법안까지 다 나왔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별법 내 특례조항 조정에 대한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음을 시사했다.

반면, 전북 전주·완주, 전남 목포·신안·무안 등에서는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또한, 통합 후 지자체의 행정 관청 소재지 문제에 대해서도 "관청 소재지를 반드시 한 곳에만 둬야 한다는 것은 도그마"라며, "경계선 위에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유연한 접근을 제안했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의 경우 대구시장의 궐위 상태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럴 때가 찬스"라며 오히려 신속한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 문제든 광역 연합 문제든 정치적 이해 관계에 발목 잡히지 말고 길게 보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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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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