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2
280조 원대 국세외수입, 국세청이 통합 관리 시작...미납액 관리로 국가 재정 수입 효율성 강화

국세청이 280조 원대에 달하는 국세외수입의 통합 관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그동안 여러 기관에 나뉘어 관리되어온 국세외수입의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 출범식을 열었다. 이로써 국세청은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차단하고,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위반 부담금 등 조세 외 국가 수입을 의미한다. 2024년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 337조 원에 버금가지만, 현재 300여 개의 법률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징수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미납액은 2020년 19조 원에서 2024년 25조 원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통합 징수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김휘영 단장을 중심으로 약 15명 규모의 준비단을 출범시켰으며, 오는 3월에는 이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재정 수입의 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경제부가 국가채권 관리법을 개정하는 대로 국세외수입 체납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국세 및 국세외수입 데이터를 통합 분석·관리하여 재정수입 징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부과 권한은 기존과 같이 각 부처가 유지하되, 징수 관리만 국세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의 납부 편의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는 단순한 업무의 통합이 아니라, 국세청이 국가재정 수입 전반을 보다 책임 있게 관리하여 재정수입의 누수를 막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이 국가 재정 수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 납부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향후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국가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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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
110조 체납 해결 위해 국세청 대규모 인력 투입

국세청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실태를 전면 조사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현장 요원을 대거 채용한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정식 출범할 '국세 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를 직접 접촉하여 납부능력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체납관리단의 신설은 133만 명, 110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통해 체납관리단의 필요성을 검증한 후 이번에 정식 출범하게 된다.

이번에 채용하는 인력은 방문실태확인원 375명과 전화실태확인원 125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산하 8개 주요 도시에서 활동하게 된다.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거주지 및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납세금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 능력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체납자의 재산 규모, 거주 형태, 동거 가족 등을 확인하고, 생계가 어려운 경우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을 안내하는 등 세심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주소지 등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보조 업무를 수행한다. 국세청은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액 및 장기 체납자,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성과를 분석해 실태 확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채용은 오는 20일까지 원서를 접수하며, 지원 희망 지역 지방국세청 방문이나 각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서류 합격자는 29일 발표되고, 내달 6일까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는 23일 공고될 예정이다. 교육은 내달 26일부터 3월 3일까지 진행되며, 4일 출범일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약 7개월간 근무하게 된다.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라며 "경찰, 소방, 사회복지, 세무업무,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무 난도에 비해 급여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 많은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체납관리단 규모를 3년간 3천~4천 명으로 늘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고려하라고 언급했으며, 이에 대해 국세청은 "실무적으로 그 이상 인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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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7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국세청의 종합대책 발표...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국세청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124만 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간이과세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이는 세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대책의 의의를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소상공인의 부가세 신고분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축소해 전통시장의 영세 상인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 등 8개 업종으로, 작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감소한 연간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사업자들이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의 직권 연장도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부가세 환급을 법정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예정 기한보다 일찍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는 올해 상반기까지 유예되며, 국세 납부대행수수료도 인하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한 납부 의무를 없애주고, 실익이 없는 압류를 적극 해제하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도 포함됐다. 특히,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약 7만 명에게는 구직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환급이 진행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대책을 설명하며 "상인들의 소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경우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상인들이 건의한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세무상담 확대와 맞춤형 세무 가이드 배포 등도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이들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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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6
한-캄보디아, 탈세 정보교환 강화…"AI 활용 확대 필수"

한국과 캄보디아가 불법 자금 이동과 역외탈세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만나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교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캄보디아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 국세청은 이러한 정보교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정보교환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진출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제 공조를 통해 악의적인 역외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체납자의 해외 재산 강제 징수를 위해 캄보디아와 '징수공조'의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협의에서 임 청장은 현지에 진출한 한국 법인 115개와 교민 1만여 명이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국세청에 세무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를 통해 현지의 세정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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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02
"성실한 납세자는 배려, 탈세자는 엄정하게!" 국세청장의 신년 다짐

임광현 국세청장은 2026년 신년사에서 "성실납세자에게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에게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임 청장은 조세정의를 굳건히 지키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임 청장은 성실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납세자들이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납세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방안이다.

그러나 임 청장은 반사회적 탈세자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사주일가의 자산과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온라인 유튜버 탈세, 악질적인 민생 침해 탈세,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탈세, 다국적기업의 역외 탈세 등을 철저히 적발하고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임 청장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수출기업, 신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창출기업, 우리 술 산업 등에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혁신으로 국세행정 전 분야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33만 체납자 전수 조사를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정착,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국세외수입 징수업무 효율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경쟁과 성과 중심의 활기찬 조직문화를 확신시켜 나가겠다"고 하며,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다"며, "개청 60주년을 맞는 병오년 새해, 다가올 미래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다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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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0
쿠팡, 철저한 세무조사…임광현 국세청장 "조세 정의 확립하겠다"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탈세 혐의로 철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국회 청문회에서 "혐의가 있다면 김범석 의장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쿠팡의 세무조사가 현재 진행 중임을 확인하며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국세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임 청장은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 국세청(IRS)과의 공조 가능성도 언급하며 "공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쿠팡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해민 의원은 "한미 국세 조약에 근거해 한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공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쿠팡과 같은 역외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은 정보 교환을 넘어서 세무 조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청장은 쿠팡 미국 본사와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어 공조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쿠팡의 미국 델라웨어 본사를 비롯한 그룹 차원의 이익 이전 구조를 정밀히 조사하고 있다. 임 청장은 "탈세 정황이 다양하게 있다"며, 국내외 특수관계법인 간의 내부 거래 적정성을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우영 의원의 구체적 역외 탈세 단서에 대한 질문에 임 청장은 "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모든 부분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쿠팡이 상장을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했지만, 대부분의 매출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한국 국민이 키운 기업"이라고 설명하며, 정당한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김범석 의장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형사 고발을 전제한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임 청장은 "조사4국의 세무조사는 조사 범위나 대상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며, 혐의가 나오면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해 끝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쿠팡의 탈세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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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6
'우수 국선대리인' 3명 선정, 영세납세자 보호 앞장

국세청은 올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한 최수진 변호사, 오관열 세무사, 김병욱 회계사를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무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불복 대리 업무를 적극 수행하며 과세처분 취소뿐 아니라 포상금 지급과 매입세액 공제 등 다양한 권익 보호 활동을 펼쳤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무료로 불복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영세납세자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국세청은 전국적으로 320명의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을 통해 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인용률이 17.2%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의 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감사패 수여식에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다른 납세자와 동등하게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고충 민원 신청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이 필요할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직능별로 직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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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청년 창업기업 세무조사 유예 기준 완화...'청년세금 코너 신설'로 세정지원 단일화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대폭 확대하며, 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7일 판교창업촌에서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청년 창업에 있어 국세청이 나침반과 순풍의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청년 창업기업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대비 2% 이상 증가해야 했지만, 청년 창업기업은 채용 인원 1명을 2명으로 인정받아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청년들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다.

또한, 청년 창업자들이 세무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에 ‘청년세금’ 코너를 신설해 안내 창구를 단일화할 예정이다. 이 코너에서는 세무사와 회계사를 배정받아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담도 가능하다.

임 청장은 “청년 창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국세청이 청년 창업의 항해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년 창업자는 사업 주기별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통해 초기 사업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법정 지급 기한보다 5∼10일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통해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 사업자 돌봄드림 김지훈 대표는 “세무조사 유예와 맞춤형 컨설팅 제공이 확대되면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청년 창업 현장 소통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 창업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의 이러한 노력은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초기 창업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창업자들이 국세청의 지원을 통해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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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6
이재명 대통령, 국세청 방문…야근 직원 격려

이재명 대통령이 국세청을 방문해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특별한 순간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출범한 체납관리 혁신 태스크포스(TF) 직원들을 만나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세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를 받으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임 청장은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며 유쾌한 농담을 던져 현장에 있던 모두의 웃음을 자아냈다. 이 같은 발언은 직원들에게 친근함을 전하며 그들의 사기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1955년 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저녁 늦게 찾아와 직원들을 직접 격려한 사례로 기록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사인이 담긴 볼펜과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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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0
국세청, 고액 체납자 해외 재산 강제 징수 체계 가동

국세청이 해외에 은닉된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2차 한국-인도네시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비모 위자얀토 인도네시아 국세청장과 함께 징수공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한국에서 접근이 어려운 체납자의 해외 재산에 대해 현지 국세청이 압류와 공매 등 강제징수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은 상대국의 요청에 따라 자국 내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협력 채널을 공식화했다. 임 청장은 "징수공조 MOU를 기반으로 체납처분 절차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자"고 밝혔다.

또한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인 고액 체납자 A씨의 체납징수 현장을 점검했다. A씨는 수백억 원대 세금을 체납해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른 인물로, 이번 MOU 체결의 계기가 됐다. 국세청은 A씨의 인도네시아 법인이 파산 절차를 진행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현지 전문 법률회사를 선임해 청산 재산 분배에 참여하고 있다. 임 청장은 현지 법률대리인과의 면담에서 징수절차의 원활한 처리를 강조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인도네시아 국세청장에게 한국 기업의 세무 애로 사항 지원도 요청했다. 현지 진출기업 세정간담회에서 제기된 부가가치세 환급 지연 문제 등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하며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으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하자고 제안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정외교와 국제공조를 통해 악의적 체납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액 체납자의 해외 재산 추적 및 강제징수에 있어 큰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향후 국세청의 국제 협력과 세정외교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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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8
외국계 기업, 국내 투자 확대 시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의 투자를 늘리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세정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외국계 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또는 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또한,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 과세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 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최초 신고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대전환 추진단'에서 AI 기반 외국어 상담도 개발할 예정이다.

암참 회원사 대표단은 "세무조사 유예나 APA 적극 추진 등 세정 지원이 확대되면 많은 불편이 해소돼 한국 투자에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외국계 기업의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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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0
'OECD 국세청장 회의' 54개국 국세청장..."징수 공조 중요"

임광현 국세청장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해외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대응과 체납 관리 분야에서의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54개국의 국세청장 및 여러 국제기구가 모여 조세 행정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임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청장들과 함께 체납 관리 분야에서의 징수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회의 기간 동안 임 청장은 프랑스, 뉴질랜드, 벨기에 등 주요 국가와 회담을 가지며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징수 공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들과의 소통 채널을 확립하고, 과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조세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조세 회피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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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4
국세청 주관으로 2025 K-술 어워드 최종 심사 진행...전통주, 세계 시장 진출 위한 발판 마련

국세청이 주최한 '2025 K-술 어워드' 최종 심사가 1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개최되며 국내 최고의 전통주를 선정하기 위한 블라인드 테스트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중소기업에서 출품한 40종의 주류가 참여했으며, 심사는 국민 심사단과 기업 및 내부, 자문 심사단 등 80여 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탁주·약주·청주류, 과실주·맥주류, 소주류, 그리고 위스키·하이볼 등을 포함한 기타 주류 부문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은 상표를 뗀 채 투명 컵에 담긴 술을 시음하며 맛과 향, 빛깔 등을 평가했고, 각 부문별로 5개의 술을 선정했다. 총 20개의 주류가 1차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들은 제품 설명서와 외관, 디자인 등을 포함한 서류 심사와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12개의 우수 주류가 선정될 예정이다.

이 최종 선정된 주류는 국세청의 인증마크를 부착할 자격을 얻게 되며, 대형유통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는다. 또한, 국제 주류 박람회에 전시되는 등 세계 무대에 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의 특색 있는 전통주를 발굴하여 세계시장에 알리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지난 9월, 175개의 국내 중소기업이 총 366개의 주류를 출품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오늘 최종 심사는 국민심사단 40명을 포함해 주류 전문가, 대기업 수출 실무자, 인플루언서 등 80여 명의 심사위원이 계급장을 떼고 맛과 향, 빛깔만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방식으로 진행했다"며 "중국의 백주, 일본의 사케, 멕시코의 데킬라처럼 세계 시장에 우뚝 설 'K-술'의 힘찬 여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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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18억원 상당 현금·가방·순금 압류...체납자 집에서 쏟아진 에르메스 60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합동 수색을 통해 체납자 A씨의 집에서 60점의 명품 에르메스 가방과 9억 원 상당의 현금 및 자산이 압류됐다. A씨는 고가의 상가 건물을 매각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1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 수색에 참여한 국세청과 7개 광역자치단체는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18명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철저한 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400억 원에 달하며, 대부분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고의로 미루고 있었다.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국세청과 지자체는 공동으로 정보와 자원을 활용하여 체납자들의 실거주지와 은닉 재산을 추적해냈다.

특히, 체납자 A씨의 경우, 부동산 매각 대금으로 은행 대출을 갚았지만, 고액 대출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그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액의 소송 비용과 자녀의 해외 유학비를 충당하며,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과도한 지출을 하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A씨를 재산 은닉 혐의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합동 수색은 국세청과 지자체가 각자의 정보와 자원을 결합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됐다. 각 지역 국세청과 지자체의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 수색반은 폐쇄회로(CC)TV, 공동주택 관리 정보 등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거주지와 은닉 장소를 파악했다. 이러한 정보 공유는 현장 수색과 잠복, 탐문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다.

B씨의 사례도 눈길을 끈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이사인 B씨는 수억 원의 종합소득세를 체납했지만, 금융거래 추적 결과 상당한 현금을 인출한 흔적이 발견됐다. 합동 수색반은 B씨의 주소지를 수색해 현금과 고가 시계를 압류했으며, 추가적인 잠복과 CCTV 분석을 통해 그의 배우자가 숨겨놓은 4억 원의 현금까지 찾아냈다.

이번 합동 수색으로 국세청과 지자체는 총 18억 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가방, 순금을 압류했다. 압류된 가방은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조치는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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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3
국세청, 프린스그룹 세무조사 착수…"반사회적 탈세 강력 대응"

국세청이 반사회적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조직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프린스그룹의 국내 거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불공정 거래와 민생침해 탈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하고, 국내외 탈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와 불공정 거래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최근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 탈세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린스그룹은 서울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를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 수익을 국외로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프린스그룹과 연계된 후이원그룹의 환전소 운영을 통해 발생한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AI 대전환을 통해 세무조사와 체납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한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여, AI 세금 업무 컨설턴트와 AI 탈세 적발 시스템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납세자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 적발과 체납 관리의 중심을 사람에서 AI로 전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또한, 체납자 관리에 있어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하여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전수 확인하고,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기동반을 운영하여 전 과정을 논스톱으로 관리한다.

이번 국세청의 강력한 조치는 불공정 거래와 탈세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과 규정에 기반한 공정한 세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임광현 청장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세무 행정의 변화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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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4
국세청, AI 중소기업 4천800개 대상 정기 세무조사 유예...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AI 중소기업이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해 필수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약 4천800개의 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서울 송파구에서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의 간담회 후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제외 및 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성장 단계별로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창업 후 5년 이내)에는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며, 다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의 착수를 유예한다. 또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하여 세무 검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련 협회와 협력하여 AI 스타트업 등 약 4천800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AI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은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 및 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으로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AI 중소기업의 세무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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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노태우 비자금과 김건희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 방침...부동산 및 역외탈세에 끝까지 추적

임광현 국세청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와 김건희 여사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세종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 청장은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비자금의 과세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건희 여사의 고가 목걸이 등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해서도 임 청장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소득금액과 귀속 연도를 확정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국세청의 과세 원칙과 공정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게 약 2천만 원 상당의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를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 청장은 이에 대해 "모든 세금은 부과제척기간이 있으며, 해당 건은 오래전 일"이라고 답변했다. 일반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 원칙으로, 이 시점에서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그는 "부동산 탈세와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기획재정위원들이 요구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조사 후 과세할 수 있는 부분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 회피 문제에 대해서도 임 청장은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정당한 몫의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세금 신고를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게 적게 하는데,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사 해서 정당한 몫의 세금은 내도록 엄청나게 많이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청장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철저히 추징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 방침은 국민들로 하여금 세금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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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9-18
국세청, 호주와 해외재산 은닉 공동 대응 협약 체결

 

국세청이 호주 과세당국과 체납자의 해외재산 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국제적 징수 공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호주 브리즈번에서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국세청은 18일 발표를 통해 양국이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하거나 공매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외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두 나라의 협력으로 악질적인 체납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임 청장은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며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 그는 각국 수석 대표들과의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성과와 국세청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정책 등을 소개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임 청장은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의 국세청장들과 회의 및 환담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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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7
임광현 국세청장 '현금부자들의 편법지원, 끝까지 추적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임 청장은 "부동산을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부를 이전하거나 자산을 증식하려는 시도는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한 세금을 예외 없이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강남, 용산, 여의도 등 재개발과 재건축이 추진되어 시세 급등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점 관리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전국 7개 지방국세청에 정보수집반을 가동하여 거래동향과 탈세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할 것"이라며,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적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시장 안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을 틈타 일부 현금부자들이 자녀에게 취득자금을 편법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미성년자와 사회초년생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30대 이하 연소자에게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청장은 고가 주택 거래와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 마용성 등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초고가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의심스러운 거래까지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에 대한 역차별 및 시장교란 지적에 대응하여, 이미 실시한 1차 세무조사에 이어 필요시 2차, 3차 추가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사업체로부터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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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3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 체납관리단 신설과 AI 활용 세무 컨설팅 발표...'110조 체납액에 AI'로 대전환 선언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110조 원에 달하는 체납액 문제 해결을 위해 전수조사와 AI 활용 방안을 내놓았다. 2025년 7월 23일, 임 청장은 세종 정부청사 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각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강제 징수가 아니라 복지부처 연계 등으로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며 사회적 안전망을 통한 재기의 기회를 강조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는 단순 실수는 바로잡고 성실 신고를 안내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며, 기업에 불편을 끼치던 오래된 관행은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임 청장은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세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직원은 탈루 세원 발굴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AI를 통해 효율적인 세무 행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AI 기술을 국세청 업무에 적극 도입하여 세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임 청장은 직원 보호 방안도 언급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를 별도 채용하고 '악성 민원 전담 변호팀'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세청 직원들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을 내걸었다. 이 슬로건은 임 청장의 국세청 운영 방향을 명확히 드러내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세무 행정을 통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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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2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 후보자를 포함한 7명의 인사청문보고서가 무리 없이 의결됐으며, 이는 여야 간의 원활한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임이자 기획재정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뤄진 지적 및 당부사항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간사 위원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하며, 보고서는 이견 없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 채택에는 임 후보자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자원통상자원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환 환경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7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며, 차질 없는 업무 수행을 기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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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26
이재명 정부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조사통'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로 지명

조세 행정 분야의 전문가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 의원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특히 탈세 적발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조사통'으로 불리며, 조사국장직을 무려 6번이나 연임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임광현 후보자는 충남 홍성 출신으로, 서울 강서고와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영입인재 22호로 입당해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순번 4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원내부대표와 정책위 상임부의장, '월급방위대' 간사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며 정치적 역량을 발휘했다.

임 후보자는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먹사니즘' 실용 노선의 핵심인 세제 공약을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주목받았다.

그의 이번 국세청장 후보 지명은 이재명 정부의 조세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받고 있다. 임 후보자는 조세 정의 실현과 탈세 근절을 목표로, 세정 혁신과 공정한 세금 부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가 조세 행정에서 쌓아온 오랜 경험과 전문성이 국세청의 혁신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제 임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서의 공식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가 국세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조세 행정의 혁신과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광현 후보자의 국세청장 임명이 국세 행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의 전문성과 경험이 국세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충남 홍성(56) ▲ 서울 강서고 ▲ 연세대 경제학과 ▲ 행시 38회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 서울지방국세청장 ▲ 국세청 차장 ▲ 22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정치家∣정치가] 국세청장 임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