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1-12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 대폭 강화…유사 피해자도 자동 구제

한국소비자원이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자동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12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업무 보고를 통해 공개됐다.

현재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는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사실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한국소비자원이 합의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구제신청을 한 소비자와 구제신청을 당한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권고가 가능하다.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은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소비자원은 "실무적으로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유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액 피해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위원 1명이 담당하는 단독 조정제도를 도입해 분쟁 해결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조정위원 3명 이상이 모여야 조정을 할 수 있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 지원을 확대해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이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확인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결혼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인 '참가격'에서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인공지능(AI) 정보수집 및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허위·과장 광고를 감시하고 위해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지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티메프 사태 등으로 인해 올해에도 집단 분쟁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 제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은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공정거래지원종합센터는 공정거래, 하도급, 유통 분야의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고충을 상담하고, 소송지원 및 피해 예방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 2026-01-12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영업정지 검토...최저가 손해 전가 및 회원 탈퇴 절차 논란 등 불공정 행위 집중 조사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현재 과기부, 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피해 구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시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시정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구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최저가 판매로 인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로 공정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손해 전가는 약탈적인 사업 형태로, 불공정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쿠팡의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등도 공정위의 심의 혹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그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경영 참여가 확인되면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계란, 전분당 등 민생과 밀접한 식재료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을 상향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적합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사와 제재는 쿠팡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공정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영업 전략과 소비자 대응 방안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쿠팡뿐만 아니라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것으로 예상된다.

● 2026-01-09
 전분당 시장 담합 의혹, 공정위 조사 착수…위법 시 강력 제재 예고

전분당 시장에서 담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시에서 기자들과의 신년 만찬에서 "전분당을 포함한 민생 분야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이미 언론에 보도된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새롭게 전분당으로 확대됐다.

전분당은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되는 당류 제품으로, 국내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주 위원장은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법을 반복해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며, 이는 과징금의 강화가 아닌 합리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며, 기업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묻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법 위반 시 과징금을 더 무겁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우 과징금 한도율을 매출액의 6%에서 20%로 올릴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경기·인천 지역을 관할할 경인사무소를 3월 초 안양시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관할하는 현재 서울사무소의 관할권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주 위원장은 "정원 약 50명으로 구성된 경인사무소는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사무소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 2026-01-01
 공정위원장, "게이트키퍼 기득권 규율로 창의적 혁신 촉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공정하고 건강한 시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주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착취적 관행을 타파하고 게이트키퍼의 기득권을 강력히 규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다. 이는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특히 "소수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성장으로 인해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하도급 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행위의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조사권 강화를 위해 조사 불응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공정거래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 위원장은 "올 한해 여리박빙의 마음가짐을 가슴에 새기고 인력과 조직의 확충을 통해 더욱 내실 있는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여리박빙은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매우 조심해야 하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로, 주 위원장이 강조하는 신중함과 철저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번 신년사는 공정위가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창의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득권을 규율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주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 방향은 공정위의 향후 활동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25-12-3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재검토...김유석 경영 참여 여부 조사 예정

쿠팡사태에 김범석 의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2차 연석 청문회'에서 민관 합동 조사를 통해 정보 유출 및 피해 회복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판단해 필요 시 영업 정지 처분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주 위원장은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석 부사장이 거액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친족이 경영에 참여할 경우 쿠팡은 동일인 지정 예외 요건에서 벗어나게 된다.

주 위원장은 "동일인이 지정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지 않다"며,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너스 및 상여금을 과도하게 받는 방식으로 친족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까지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전 규제 도입과 사후 규제 강화 필요성도 대두됐다.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사전 규제를 아직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플랫폼의 독과점 및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법체계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에서 착취적인 관행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한국은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 있으며, 공정위는 단체소송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그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어 나머지 피해자들이 전부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 2025-12-30
 쿠팡의 사회적 책임 '빵점'... 주병기 공정위원장 강도 높은 비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주 위원장은 "쿠팡은 한국에서 상당히 큰 기업이지만,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는 정말 빵점인 것 같다"고 발언하며 쿠팡의 행동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번 청문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그리고 노동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쿠팡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예고했다. 그는 또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청문회에서 쿠팡이 판매가격을 낮춰 생기는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진 손실을 납품업체에 광고비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의 대관 담당자와 공정위 실무자들 간의 관계가 쿠팡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직기강을 엄중히 살피겠다"고 답하며 공정위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5년간 많이 변했다고 언급하며, 쿠팡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외 기업에 비차별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신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출석한 참고인이 쿠팡 영업담당자와의 통화 녹취 등 피해 사례를 증명할 자료를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 웹사이트에 고발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료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청문회는 쿠팡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조명하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의 강력한 발언은 쿠팡이 앞으로 어떠한 변화를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 2025-12-19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 완화에 주력...디지털 시장 혁신과 사건 처리 신속성·투명성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 경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한 5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디지털 시장에 대한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과 새로운 기관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중점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주력 산업과 대기업이 혁신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규율을 강화하고 혁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주 위원장은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되겠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이러한 변화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번 발표는 공정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균형을 맞추고 디지털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 2025-12-18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 경영활동 보장 위한 정책 강조...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공정거래 관련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 형벌을 경제적 제재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형벌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율을 전환함으로써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사건의 특성상 행위의 외형만으로 법 위반이 확정되지 않으며, 전문적인 경제분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형벌이 무분별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업은 공정한 시장 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며, 자율 규제를 통해 공정 관행과 문화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쟁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고, 장기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흐름을 타개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혁신과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자리를 통해 혁신과 공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솔루션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이날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인용하며, "자연적 자유의 체계 안에서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간단한 번영의 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포용적 제도는 경제적 약자까지도 자신의 삶을 개선하여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공평하게 누리는 자연적 자유의 체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SK, 대한항공,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법상 형벌 개선,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센티브 확대, 법 간 중복공시 해소, 대규모유통업법상 온·오프라인 차등규제 해소 등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변화가 경영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 2025-12-05
 주병기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시정 조치 실효성 높인 경험 공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선출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공정 경쟁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OECD 경쟁위원회는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쟁 당국 수장들로 구성된 핵심 기구로, 회의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 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사례를 통해 국내외 경쟁 당국, 경쟁 사업자, 소비자 단체, 그리고 국토교통부와의 협력으로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인 경험을 공유했다.

주 위원장은 AI 인프라 시장의 높은 시장집중도와 시놉시스-엔시스 기업 결합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공개하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경쟁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주 위원장은 미국 법무부(DOJ), 일본, 프랑스, 멕시코 등 여러 국가의 경쟁 당국과 양자 협의를 통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2025-11-25
 "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 돼" 주병기 공정위원장 신중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금산분리 원칙의 완화 논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금산분리의 근간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금산분리 완화가 아닌 첨단전략산업의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도를 활용해 규제로 인해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산분리와 관련한 부처 간 협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며 "언제 결론이 날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완화보다는 첨단전략산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하며, 필요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물가 안정 주문에 따라 담합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설탕과 돼지고기는 이미 심사보고서를 송부했으며, 밀가루는 가격담합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가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담합을 공정위가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임기 동안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하도급 문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는 "재벌기업집단 내 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는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해결할 것"이라며 "기술탈취를 포함한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도 시정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한국의 시장경제가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길 바란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병기 위원장은 민생 분야에 인력 증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경기·인천지역 사무소 신설 등을 통해 갑질 문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한국경제가 선진국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2025-11-13
 플랫폼 수수료·불공정거래·부당행위 문제점 지적...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입점업계와 개선 방안 논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입점업체가 겪는 부담이나 애로사항이 상당하다"며 주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 부담,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및 부당행위 등의 문제는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준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에 대해 설명하며,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의 공통점을 소개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해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도모하고, 입점업체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대금 정산 기한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거래 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플랫폼 입점업체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력 활성화 및 이를 위한 시스템 마련,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들은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향후 플랫폼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플랫폼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점업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 2025-10-28
 SK텔레콤과 KT의 영화표 할인 서비스논란...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과 KT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조사 착수

SK텔레콤과 KT가 제공하는 영화표 할인 서비스가 소비자 기만 논란에 휘말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제가 봐도 과도한 이익을 얻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발언하며,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SK텔레콤과 KT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두 통신사는 자사 홈페이지와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 할인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영화관으로부터 티켓을 대량 구매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할인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통신사들이 최소 4천원의 이득을 남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이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통신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시사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는 최근 닭다리살만 쓰던 순살 메뉴에 닭가슴살을 섞고 총중량을 약 30%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주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신사 영화표 할인 논란과 교촌치킨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는 소비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업들의 투명한 경영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2025-10-14
 배달앱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 준비...자영업자들의 과도한 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의 역할 요구 증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발언으로,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 라이더, 배달 앱이 상생할 수 있는 혁신의 상생 플랫폼이 되도록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주 위원장은 수수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자체 실태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었다"며 "점주들은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평하다고 답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주 위원장은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상생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규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95.7%가 정부의 규제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배달앱 시장에서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불만을 여실히 드러낸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인상률 제한 가이드라인에 관한 공정위의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자영업자와 배달앱 간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앱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자영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그리고 배달앱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정책 집행에 달려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배달앱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 위원장의 발언은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성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2025-10-14
 MBK파트너스, '먹튀' 논란 속 강력 제재 예고

MBK파트너스가 '먹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엄정한 제재를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며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알짜 기업을 인수한 뒤 기업을 매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MBK파트너스의 자회사인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간의 부당 내부 거래 의혹, 그리고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에서 발생한 소비자 납품업체 피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MBK파트너스가 한국 경제에서 얻은 수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공정위는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MBK파트너스의 회장 김병주에 대해 "미국인인 그를 가수 유승준처럼 입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그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는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는 징벌적 제재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MBK파트너스는 국내에서 여러 기업을 인수하며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인수 후 기업을 매각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MBK파트너스의 경영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 2025-10-01
 공정위, 사건 처리 속도 높인다…'신속화 TF' 출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력 증원 지시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는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

이번 TF의 명칭은 '법집행·업무 쇄신 전담팀'으로, 주요 목표는 법·제도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사건 처리 속도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와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고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조직 및 인사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두 개의 주요 팀으로 구성된다. '신뢰성 강화팀'은 사무처장이 팀장을 맡고, '신속성 제고팀'은 조사관리관이 팀장을 맡아 운영된다. 이들은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공정위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사건 처리 속도의 향상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그는 "공정위가 조사할 사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인력 증원과 사건 처리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TF 출범을 시작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주권정부'에 걸맞은 공정위로 거듭나기 위한 업무 및 제도의 쇄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정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09-29
 대금 지급 기한 단축 약속…불공정 거래 강력 제재 예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 유통업체 및 온라인플랫폼과 거래하는 소상공인들과 만나 납품 대금을 더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주 위원장은 "납품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지급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정하는 지급 기한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해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특히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납품업체들의 대금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통업계에서도 충분히 부담 가능하도록 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은 소상공인들이 대형 유통업체와의 거래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이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분야에서 중소 입점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에서 중소업체들이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인한 불공정 거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필요성이 커진 조치다.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엄정한 제재 방침도 명확히 했다. 주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거래관행을 꼼꼼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적발되면 신속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제재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기업, 온라인플랫폼 등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이 공존하는 건강한 유통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유통환경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의 릴레이 현장 간담회 네 번째 순서로,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주 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 2025-09-18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행보...'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강화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직후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우선시하며,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상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등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들과 만나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주 위원장은 "우리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불균형과 양극화로 인해 경제 주체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역량 발휘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정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불균형 상태를 보정함으로써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고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를 근절하고, 하도급업체의 납품 대금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급보증제도와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 분야에서는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창업과 폐업의 안정성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의 생상을 위해 대금지급기한 단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며, 연동제를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과 불공정거래 과징금을 활용한 피해 중소기업 지원 등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살펴 향후 공정위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참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가맹, 유통, 하도급 분야별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주 위원장의 이러한 행보는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주 위원장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확립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09-16
 "공정위 주병기 위원장, '시장 업그레이드가 역사적 사명' 강조"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시장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역사적 사명으로 선언하며 취임사를 전했다. 주 위원장은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은 과거의 양질의 노동력만으로는 경쟁할 수 없다. 시장 시스템의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기술 개발과 효율적 경영으로 혁신 기업을 키우고,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편취에 자본을 낭비하는 기업집단은 엄벌해야 한다"며, "공정위의 역사적 사명은 창의적 혁신과 건강한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시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한국은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전환 등 대전환 시대에 시장 시스템 혁신 역량이 빠르게 쇠퇴하며 경제 성장률이 지난 3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미만으로 하락했다"고 경고하며, "일본의 장기침체를 피하기 위해 시스템 혁신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주 위원장은 네 가지 방향으로 시장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상생의 기업생태계를 만들겠다"며, "공정위의 역량이 경제적 약자의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내 사익편취와 부당지원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일자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기 위한 규율을 세워 공정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비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되도록 하겠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권리 행사를 보장해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 위반 행위의 처벌 강도를 그 행위에서 얻는 잠재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 위원장은 "여러분은 21세기 대전환의 시대를 움직이는 조용한 혁명가"라며 공정위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소명을 다할 때 대한민국 재도약과 번영의 신화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취임식 후 기자실을 방문해 "중요한 시기에 중대한 직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막중히 느낀다"며, "직원들과 협력해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을 이원화해 추진할 것"이라며, "공정화법은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기업과 가맹점, 프랜차이즈 등 갑을관계 문제에 인력이 확충돼야 하며, 경제분석과 데이터 생산·분석 분야에도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직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 2025-09-05
 주병기, "대기업 혐오하지 않지만 부당 행위엔 강력 제재 필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의 부당 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집단을 이용한 내부거래와 사익편취,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확대 등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해당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하도록 강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후보자는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 "대기업 자체를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비판하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부당 행위에는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려아연의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 기업을 이용한 우회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와 관련된 공사를 대가로 영빈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주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소관은 아니지만, 제 지식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며, "공공발주사업이 권력자와 재벌기업 간의 거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효성그룹이 대기업집단 관련 허위 자료를 반복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며, 경고 이상의 조치가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 위반 시 결합 취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YTN 최대주주인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부당지원 및 내부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주 후보자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이러한 대기업의 부당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병기 후보자의 이 같은 발언은 대기업의 부당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단호한 대응을 예고하며, 대기업의 잘못된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08-13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

주병기(56)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됐다. 주 교수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정 경제체계 연구의 권위자로 평가받으며, 이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적 기여를 해온 인물로 꼽힌다.

1969년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주 교수는 서울 문일고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어 미국 로체스터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의 경력은 미국 캔자스대학 조교수직을 시작으로,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이어지고 있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주 교수는 경제학계에서 진보적인 성향의 학자로 분류된다. 그는 분배적 정의와 소득 불평등, 공정한 경제체계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왔다. 특히, 2011년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소득 분배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주 교수의 연구는 소득 격차를 줄이고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의 경력 중 주목할 만한 점은 2021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자문단인 '세상을 바꾸는 정치'(세바정)에서 경제2분과위원장을 맡아 활약한 것이다. 주 교수는 이재명 캠프의 경제분과위원장으로서 공정경제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정 경제 비전 실현에 기여했다.

주병기 교수는 학문적 업적 외에도 다양한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는 제도·이론 경제학 저널(J of Institutional & Theoretical Economics)의 편집장을 역임하며, 국제 경제학계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 경제학의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국내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전북 정읍(56) ▲ 서울 문일고 ▲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 ▲ 미국 로체스터대 경제학 박사 ▲ 미국 캔자스대 경제학과 조교수 ▲ 제도·이론 경제학 저널(J of Institutional & Theoretical Economics) 편집장 ▲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치家∣정치가]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