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지역 소멸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범국가 컨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한다. 서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정책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법률명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인구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상위 법체계로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 중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미래위원회로 확대·개편해, 저출산·고령화뿐 아니라 지역 소멸 등 구조적 인구 문제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인구미래위원회는 국가 인구 정책의 심의·조정 권한을 부여받고, 5년 단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해 사전 협의 및 의견 제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재정 운용 단계부터 인구 관점을 반영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특별회의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범부처 인구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전략을 최고위급에서 논의·점검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도 담겼다. 법안은 지자체 내 인구정책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강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인구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인구미래위원회 설치를 통해 분절적으로 추진돼 온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지역 소멸 대응 정책을 통합·조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인구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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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