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장려금과 국세 징수 관련 압류금지 기준이 달라 현장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은 185만 원이었으나, 2023년 이후 최저생계비 등을 반영해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상태다. 

반면 근로장려금의 압류금지 금액 기준은 여전히 185만 원으로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동일한 생계성 자금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별로 보호 기준이 달라 납세자와 채권자, 금융기관 간 실무 혼선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에 적용되는 압류금지 금액 기준을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소액재산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녀장려금 환급액 가운데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금액을 250만 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 조정의 추진 배경으로는 국세징수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간 압류금지 금액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혼선과 국민 체감 불편이 꼽힌다. 

특히 장려금이 생계 지원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금액이 압류 대상이 되는 구조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해당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개정령 시행일 이후로 정해질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2026년 상반기 시행이 예정된 상태이나,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향후 법령 개정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정비가 완료될 경우 장려금 수급자의 최소한의 생계비 보호가 강화되고, 압류 관련 행정 처리 과정에서의 혼선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개인별 보호 범위는 시행 시점의 법령과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 내용은 정부의 제도 개선 추진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실제 적용 시점과 세부 기준은 향후 법령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관계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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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