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3-09
 정성호 "검찰개혁 반개혁몰이, 정상적 숙의·국민통합에 아무 도움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여권 내부 비판을 겨냥해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두고 집권 세력 내부에서 제기되는 강경 반발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정 장관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혁의 구호는 우리의 것일지 몰라도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모두의 것”이라며 “집권 세력으로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주장을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피해자의 억울함은 남지 않고 죄는 잠 못 들도록 정교하게 제도를 설계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검찰개혁을 “역대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라고 규정하며,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역시 그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가 이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완전 폐지, 검찰청의 중수청·공소청 분리는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폭적인 검찰권의 축소이고, 과거 정치검찰과의 완전한 제도적 단절”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 폐지를 대표적인 개혁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이 권한들이 “무소불위 검찰권의 원천이자 이른바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 또는 별건수사의 수단”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누구를 언제 어떻게 수사할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어떤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 대안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번 정부안이 여당 내부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민주당의 수정 의견도 대폭 반영해 만든 법안”이라며 “그럼에도 내 뜻과 다르다고 해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하고 오해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일각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숙의, 국민 통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정 장관은 “경찰 수사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국민의 억울함을 막고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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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7
 "농가 대신 법인이 계절근로자 맡는다…‘농작업 위탁형’ 시범사업 확대

법무부가 농가를 대신해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관리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법무부는 7일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의 작업을 대행하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2개 법인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이 사업은 이번에 4개 법인이 추가 선정되면서 총 6개 법인으로 늘었다.

농작업 위탁형은 농가가 개별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모집·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전문 법인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뒤 농가의 의뢰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는 구조다. 선정된 법인은 농가에서 요청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투입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근무환경을 전담 관리해야 한다.

법인은 농가에 청구하는 대행 수수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법무부는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한 계절근로자 배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제재를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농가 대신 법인이 전문적으로 농작업을 대행해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계절근로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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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기름값 담합, 반사회적 중대 범죄"…법무부·검찰, 정유·자본시장 전방위 압박

법무부가 국제 유가 불안 상황을 틈탄 유가 담합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반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전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업계의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공개 경고한 지 하루 만에 검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대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최근 중동 정세가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 등 불공정거래로 폭리를 취하려는 시장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기조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경고와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국내 수급에는 아직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라고 전제한 뒤 “그런데 갑자기 휘발유 소비자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점매석하거나 불합리한 폭리를 취하려는 시도엔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기름값 담합 가능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중동 상황이 금융·에너지·실물경제 등 핵심적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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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법무부, ‘부산 돌려차기’ 국가배상 수용…항소 포기

법무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수사 미흡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피해자에게 국가가 1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검찰과 경찰의 초동 수사 부실을 이유로 한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는 법원의 1심 판단대로 마무리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의 미흡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향후 성폭력·강력범죄 사건에서 초동 수사의 중요성과 국가의 책임 범위를 둘러싼 기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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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밀가루·설탕·전력값까지 짬짜미…9조9천억 담합 파헤친 검사들

법무부는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나희석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7기), 문정신 부부장검사(40기·현 평택지청 형사3부장), 이한별(변호사시험 2회), 조혁(변호사시험 3회), 나혜윤(44기), 최민혁(44기) 검사 등 6명에게 공정거래수사 우수 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품 담합 사건을 수사해 총 52명을 기소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형 제분·제당사와 전력 설비 업체들을 상대로 담합 의혹을 집중 수사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한 제분사 7곳 가운데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6개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해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이 관여한 밀가루 가격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 원에 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설탕 분야에서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제당사 3곳이 설탕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사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설탕 담합 규모는 3조2천715억 원으로 조사됐다.

전력 설비 입찰에서도 조직적인 담합이 확인됐다. 효성, 현대, LS 등 10개 업체는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담합을 주도한 4개사 임직원 4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담합 규모는 6천776억 원으로 산정했다.

검찰이 이번 수사를 통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9조9천404억 원에 이른다. 필수 식품과 전력 설비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대형 담합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시장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표창 수여 뒤 간담회에서 “수사 이후 제당·제분 업체들이 가격 인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 다가올 형사 사법 체계 변화 과정에서도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에서 검찰이 가진 역량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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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3
 정부, ‘2030 이민전략’ 가동…첨단인재·지역 일손 동시에 잡는다

법무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 전면 개편에 나섰다. 핵심은 첨단산업과 지역 제조업·농어업·돌봄 분야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체계적으로 유치·육성하면서도 국내 노동시장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서울·과천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외국인 270만 명 중 약 35만 명이 불법체류자인 동시에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면서 국내 사회 통합을 확실히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유학생 정책도 손본다. 유학생 체류 관리와 사회통합 지원을 잘하는 대학 내 학과를 선정해 비자 혜택을 부여하는 ‘유학생 사회통합·자립역량 우수학과 평가제’를 도입한다. 우수 학과에는 유학생 유치와 취업·정주를 위한 비자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아울러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고령사회에 필요한 돌봄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인구 감소 지역을 겨냥한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해당 지역에 취업·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통합 교육, 자녀 보육 지원 등을 묶어 제공해 외국인이 실제로 내려와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이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가 시범 도입된다.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현재 8개월로 제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과 관련해, 일정 교육을 이수하고 숙련도가 입증된 근로자에게는 장기간 농어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를 새로 신설한다. 농번기 인력 수요에 대응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 법인이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도내 농가의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제도도 확대한다.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취업비자 체계는 대대적으로 단순화된다. 현재 10종·39개에 달하는 취업비자를 산업 유형과 기술 수준에 따라 고·중·저숙련 3개 축으로 재편해, 전문취업비자를 중심으로 비전문 취업비자와 일반 비자를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 요구에 따라 비자를 그때그때 신설해 온 관행을 정리해 기업과 개인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돌아가기 어려운 산업 구조와 불법체류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이번 전략을 통해 외국인 인력 유입을 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경제와 사회 통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재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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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1
 정성호 "이란 사태로 교민 안전 우려…신속 입국 총력 지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란 정세 급변으로 중동 지역 교민들의 안전 우려가 커진 데 대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교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란 사태 관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최근 이란 사태로 우리 교민들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된 상태다.

정 장관은 교민들의 긴급 귀국 가능성에 대비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차원의 특별 지원 방안을 내놨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에 교민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하고, 심사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해 교민과 동반 외국인의 신속한 입국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귀국 수요가 몰리더라도 입국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또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정세 파악과 안전 정보 공유, 교민 철수 및 항공편 확보 등에서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상황 변화에 따라 단계별 대응 조치를 조율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중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국민과 교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중동 정세와 교민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 시 추가적인 입국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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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
 1천600억 막은 ‘바늘구멍 승소’…엘리엇 ISDS 판정 뒤집혔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영국 법원을 상대로 한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 최종 승소하면서, 약 1천600억 원 규모의 국고 유출을 막았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내렸던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 원(약 1억782만 달러)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판정은 더는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고, 사건은 다시 중재절차로 환송된다.

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책정됐음에도,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엘리엇 측의 주장이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찬성 의결권 행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한 ISDS를 제기했다.

PCA는 2023년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정부가 근거로 든 한미 FTA 조항은 영국 중재법상 재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환송을 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PCA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재검토한 끝에, 이날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재판정을 일부 취소했다. 법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점”, “공적연금기금의 운용이 치안·국방 등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공단의 일상적 의사결정이 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원 중재판정 중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전제한 판단 부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이 영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다만 법원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합병 관련 국민연금공단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 중 소정의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정부 개입의 존재 자체는 인정했다. 그럼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전제로 한 기존 중재판정의 핵심 논리 일부가 무너진 만큼,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전면 재심리 절차를 밟게 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 중재절차의 서면·구술 공방 때부터 국민연금공단이 국제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며 “국민연금을 지켜낸 소중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부는 엘리엇의 6분의 1에 불과한 소송비용을 쓰고도 취소소송 인용률 3%의 바늘구멍을 뚫어냈다”며 “이는 2018년부터 8년간 한국의 승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한 관계부처의 공직자들과 정부 대리인단, 이들을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향후 환송 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ISDS 대응 체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해 국민과 국익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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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정성호 "또 다른 전두환·윤석열 막을 단호한 단죄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주문했다. 또 “단호한 단죄만이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을 수 있다”며 강도 높은 표현으로 법원의 판단을 압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헌정 유린의 역사를 끊어낼 분기점”으로 규정하며, 법원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특히 ‘전두환을 어설프게 용서한 카르마, 윤석열의 끝은 달라야 한다’는 제목의 언론 칼럼을 공유하며 메시지를 한층 더 분명히 했다. 그는 이 칼럼을 인용해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 적었다. 과거 군사정권 책임자에 대한 미흡한 청산이 반복된 위헌적 권력 행사의 토양이 됐다는 인식을 전제로, 이번 재판이 ‘역사적 단절’을 선언하는 시험대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내란을 주도한 혐의(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됐다. 선포일로부터 443일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같은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7명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한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당시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경 지휘라인 전체에 대한 1차 사법적 평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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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9
 “국민 일반 감정과는 거리 있어” 법무장관, 김건희 1심 무죄에 공개 이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을 두고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파장을 예고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법부, 여론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모양새다.

정 장관은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으로부터 “공정한 판결이 맞느냐”는 직설적인 질문을 받았다. 이에 정 장관은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답하며, 1심 판단에 대해 상당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의 1심 판결을 두고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거리”를 직접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1심 판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서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여론조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결과적으로 “알선수재는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라는 이른바 ‘절반 유죄·절반 무죄’ 성격의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즉각 반발했다. 특검팀은 선고 직후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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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6
 정성호 법무부 장관,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기업들의 가격 담합 문제를 강력히 경고하며 개인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장관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담합을 저지른 개인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의 집중 수사로 생필품 분야와 한전 입찰에서 대규모 담합이 적발된 데 따른 발언이다.

정 장관은 이러한 기업들이 과거에도 동일한 행위로 적발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법자들이 국민과 법질서를 우습게 여기고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로 여겨왔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조직적 담합을 계획하고 실행한 임직원과 배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은 여전히 법인 과징금 중심의 제재에 머물러 있으며, 법정형도 미국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리니언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며 제도를 바꿔 나가겠다"며 "국회와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담합을 '걸려도 남는 장사'가 아니라, '담합하면 회사도 내 인생도 망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불공정 반칙을 막고 민생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밀가루, 설탕, 전기 등 민생 밀접 품목에서 약 10조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기업들이 단순히 벌금만으로 끝나지 않고 개인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며, 향후 담합 방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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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2
 법무부, '일잘러·효율러 골든벨' 제도 도입…직원 업무 효율성 강화

 

법무부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이 제도를 통해 격주로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일잘러·효율러 골든벨을 울려라'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직원들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경우 포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무부는 격주로 우수 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격려하고, 조직 내에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일잘러' 우수사례 수상자로는 박준석 법무심의관실 검사와 이지영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입국관리주사보가 선정됐다. 이들은 각각 법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효율러' 부문에서는 안윤정 인권구조과 검찰주사와 남승우 국가소송과 행정주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여 법무부의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다"며, "이 제도가 직원들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법무부의 전반적인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효율성과 성과 중심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의 도입은 법무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업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법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조직의 전반적인 성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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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3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국제 투자 분쟁으로 비화…정보 부실 관리가 본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제 투자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 3천370만명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킨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재의향서는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 쿠팡의 미국 국적 주주들이 제출한 것으로, 이들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겨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사들은 한국 정부의 대응이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사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 경쟁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책임은 한국의 쿠팡 자회사에 있는데, 미국 모회사에 투자한 소수 지분의 투자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 국제법 법리나 정의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냉철한 법리적 판단에 기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권익과 국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관련 법률 쟁점을 차분히 검토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쿠팡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되고 있다. 투자사들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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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2
 "법무부, 민생안전 위한 10대 법안 입법 집중 추진"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 중 민생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10대 법안을 선정하고,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들 법안이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및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이들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집중적인 심사를 요청했다. 정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한 10대 법안이 신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요 법안으로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촉발된 소액·다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정 장관은 이 법안의 우선 논의를 요청하며, "피해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고, 계약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민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친일 재산환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재설치하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과 유죄판결 없이 범죄수익 몰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도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제 폭력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적극적인 이민정책과 사회통합을 위한 이민자 납부 수수료를 재원으로 하는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신설하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개정, 수용자와 교도관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정공무원처우기본법 제정도 포함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질서 확립과 민생·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실질적 입법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 또한 "법무부가 협의한 민생·안전 10대 법안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들"이라며 "법사위는 국민 체감 효과가 큰 법안부터 책임 있게 심사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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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법무부,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 소유...국가귀속 착수

법무부가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반민족행위자였던 신우선, 박희양, 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토지 24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친일 재산 환수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이러한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해당 법은 국권 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시점부터 광복 시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시대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폐쇄등기부등본 등의 문서를 확인하고,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가 친일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친일반민족행위로 형성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3.1운동의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말하며, 환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일 재산조사위원회의 재설치를 위한 법안 제정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단순히 과거의 부당한 이익을 청산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친일 재산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제삼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그 매각대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재산 환수를 넘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강원 양구(63) ▲ 서울대 법대 ▲ 17·19·20·21·22대 의원 ▲ 민주통합당 수석대변인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비상대책위원 ▲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당 공직선거추천관리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인재위원장

 

[정치家∣정치가] 법무부대통령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