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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② ∣ "K-민주주의의 가치 확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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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家]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② ∣ "K-민주주의의 가치 확산할 것"
Yun Ho-joong,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 출생: 1963년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6.03.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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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빛의 위원회’ 출범…12·3 계엄 저항 시민, 국가가 공식 기린다

계엄령 선포에 국회 앞은 아수라장(서울=연합뉴스)
계엄령 선포에 국회 앞은 아수라장(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섰던 시민들을 공식적으로 예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저항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 취지를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빛의 위원회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의 헌신과 시민정신을 기리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공식 출범하게 된다.

위원회는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 이른바 ‘K-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기본 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빛의 인증서’를 발급·수여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서 수여 대상과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뒤 대국민 공고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 절차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기본으로, 등기 우편과 대면 접수도 병행해 폭넓은 참여를 유도한다. 계엄 저항 행위의 성격과 정도, 법적 판단 등을 어떻게 기준에 반영할지에 대한 세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제1차 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열어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빛의 인증서’ 발급 기준을 심의·의결한 뒤, 세부 기준을 확정해 국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12·3 계엄 저항을 상징하는 ‘빛의 혁명’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민주주의 정신 계승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번 위원회 설치 배경에 대해 “비상계엄 해제와 헌정 질서 회복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계엄 사태 당시 국회와 거리에서 전개된 시민 저항이 단순한 집회·시위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방어한 행위였다는 점을 국가 차원에서 재평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빛의 위원회 설치로 12·3 비상계엄에 항거한 국민을 공식적으로 기리고 예우할 수 있게 됐다”며 “위원회를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고 K-민주주의의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엄 저항 시민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첫 공식 기구를 출범시키면서, 향후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시민 참여의 위상과 역할을 둘러싼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2026-03-04
 “줄 서지 말라”는 윤호중…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선거개입 경고

선거지원 상황실 업무보고 받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세종=연합뉴스)
선거지원 상황실 업무보고 받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세종=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월 지방선거를 90여 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강하게 주문했다. 일부 공직자가 이미 선거중립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만큼, 조직 전반의 공직기강을 다시 다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윤 장관은 4일 전국 243개 지방정부 장에게 보낸 공명선거 동참 서한문에서 “소속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에게 줄을 서거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4천명이 넘는 대표자가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알리는 이정표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민주주의의 대축제”라며 “성공적인 축제에는 선거의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단속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윤 장관은 “정부도 이번 선거가 주민들의 신뢰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를 엄정히 단속하고 있으며, 공직 감찰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명선거의 구현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협조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자체 책임을 부각했다.

윤 장관은 “선거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소속 공무원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주민 대상 각종 사업·행사나 부적절한 국외출장과 같은 선심성 예산 집행 등으로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행정·사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2026-03-03
 행안부 청년인턴 경쟁률 19대1 ‘역대 최고’…공공 일경험 찾는 청년들 몰렸다

청년인턴 미래도약 출범식(서울=연합뉴스)
청년인턴 미래도약 출범식(서울=연합뉴스)
인사말하는 윤호중 장관(서울=연합뉴스)
인사말하는 윤호중 장관(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청년인턴 제도가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청년층 사이에서 ‘공공 일경험’ 통로로 자리 잡고 있다.

3일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행안부 청년인턴 선발에는 114명 모집에 2천150명이 지원해 1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그동안 매년 200명 안팎의 청년인턴을 채용해 왔으며, 정부는 공공부문이 앞장서 청년들에게 일경험과 경력 형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청년인턴 제도를 운용해 왔다.

올해 선발된 인턴 114명의 성별 비율은 남성 26명(23%), 여성 88명(77%)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4배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20∼25세가 75명(66%)으로 가장 많았고, 26∼30세 36명(31%), 31세 이상 3명(3%) 순이었다.

청년인턴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행안부 본부와 소속기관에 배치돼 본격적인 실무를 수행한다. 배치 분야는 인공지능정부, 지방균형성장, 재난안전관리 등 행안부의 핵심 정책 영역 전반에 걸쳐 있다. 인턴들은 자료 분석, 현장점검 지원,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를 맡으며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다.

행안부는 단순 보조업무를 넘어 청년인턴을 ‘정책 동반자’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무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시키고, 현장 간담회와 정책 제안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들의 창의적·참신한 시각을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청년인턴 미래도약 출범식’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에서의 경험이 청년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곳에서의 배움과 경험이 앞으로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2026-02-27
 정부,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수 재조사’…“고의 누락 땐 가능한 수단 총동원해 엄벌”

계곡에서 철거되는 불법 텐트[연합뉴스 자료사진]
계곡에서 철거되는 불법 텐트[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즉각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실태를 전면 재조사하고, 누락된 경우 해당 지방정부를 엄중 징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27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소관 시설별로 역할을 분담해 재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총괄 운영과 소하천을 맡고,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국가·지방하천과 국립공원, 산림청은 산림 계곡, 농림축산식품부는 구거(도랑)를 각각 담당한다.

1차 조사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장마철 이전인 6월에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정부는 하천구역 내 시설뿐 아니라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하천구역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원인 행위자별로 모든 불법 점용시설을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정부별로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영업과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조사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법 점용시설을 고의로 숨기거나 조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담당 공무원들은 이번 기회에 불법 점용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각오로 재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6-02-13
 윤호중 "통합특별시 재정지원, 6월 말~7월 초까지 구체안 마련"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발언하는 윤호중 장관
(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으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대한 재정지원 세부 방안을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기본 골격이 짜이는 시점에 맞춰 구체적 지원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뜻으로, 통합특별시 재정지원의 ‘빈칸’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장관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합특별시) 재정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적어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이 나오는 6월 말, 7월 초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안 의결이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통합특별시 관련 특별법에 담긴 중앙정부 재정지원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연 5조원이라는 돈이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막혀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예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 통합특별시에 대해 특별히 제도를 변경하기보다는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안착이 돼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예타 면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덧붙여, 특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가능성을 열어뒀다.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특별법안 간 ‘군 공항 이전 지원’ 조항 차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광주·전남 안에 군 공항 이전 지원이 들어갔다고 해서 5조원 이상의 별도의 재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구·경북의 경우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군 공항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마치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히려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행안위가 이날 의결한 3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올 7월 출범 예정인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고도의 자치권과 각종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근거가 담겼다. 다만 연 5조원 규모로 알려진 재정지원의 구체적 집행 방식과 예타 적용 방식 등은 향후 정부가 마련할 세부 방안에 상당 부분이 맡겨진 상태다.


● 2026-02-06
 “선통합, 후보완” 강조한 행안부 장관…충남·대전 통합 ‘골든타임’ 압박

대전·충남 행정통합 현안 논의 (세종=연합뉴스)
대전·충남 행정통합 현안 논의 (세종=연합뉴스)
[그래픽] 국내 행정통합 추진 지역 현황(서울=연합뉴스)
[그래픽] 국내 행정통합 추진 지역 현황(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선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통합을 먼저 결론내고 세부 보완은 이후에 하자고 지역에 압박을 가했다. 7월로 예정된 통합 일정과 맞물려 “지금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도 못 박으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간담회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현장의 요구와 우려를 청취했다.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은 통합 이후 통합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실질적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적 기반”이 동시에 확보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통합 관련 법률안들 사이에서 특례 내용과 구체 조항이 서로 다른 점을 지적하며, 통합특별시의 약칭 문제까지 포함해 지역 여론의 우려를 전달했다.

김태흠 지사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5대 35로 조정하겠다고 하신 대통령 말씀에 환영한다”면서도 “지역마다 달리 낸 행정통합 특별법이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차이가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가산단 지정 등 권한이 여전히 정부에 구속돼 있어 우리가 원하는 수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정분권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통합특례의 실질적 권한과 범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다른 지역 통합 논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같은 민주당 법안인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과 비교하면 공공기관 2차 이전 기관 수에서도 차이가 나는 등 충청이 ‘핫바지’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시도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 법안에 담기길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관님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민 동의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압박이다.

이에 대해 윤호중 장관은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통합 지방정부가 그에 걸맞은 권한과 위상을 갖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행·재정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있고, 실질적 권한도 대폭 이양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기대 수준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특별법안 간 차이는 불가피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장관은 “지역마다 기대 등 다를 수 있어 (특별법에) 차이는 있지만, 국회에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이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선거 전에 결론을 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야 한다. 대전·충남이 혹시 부산·경남처럼 (통합이) 어려울 수 있겠다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해, 과거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를 상기시키며 ‘시간이 많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행안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남·대전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지원하고, 범정부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합특례의 수준, 통합특별시 약칭, 공공기관 이전 규모, 재정분권의 실질성 등을 둘러싼 지역의 불만과 경계심이 적지 않아, ‘선통합, 후보완’ 기조가 실제로 지역사회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의 구체적 인센티브 제시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 2026-02-05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범위 논란, 대폭 축소 논의 중

자료 살펴보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자료 살펴보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신설과 관련하여 수사범위의 대폭 축소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수사권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사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이견이 발생할 경우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장관은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원회가 수사권 조정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조정협의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 범죄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특히 사이버범죄와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범위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이버범죄는 국가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한하고, 마약 범죄는 경찰과 협력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경찰과 협력하여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수청 입법예고안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 및 외환, 사이버 등 9대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경찰 수사범위와 중첩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사범위를 조정하고, 수사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윤 장관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 사건 등을 검찰과 경찰로 재이첩한 사례처럼 수사기관 간 사건을 주고받는 이른바 '핑퐁'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는 인사를 통한 통제가 가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장관은 최근 논의 중인 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선통합·후합의' 방식을 강조하며, 행정통합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과거에는 모든 문제를 합의한 후 통합이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선통합 후 어려운 문제를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중수청의 수사범위 축소 및 수사권 조정 방안에 대한 논의는, 수사기관 간 충돌을 방지하고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윤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중수청 운영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026-01-29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출범…41명 전문가 위촉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서울=연합뉴스)
윤호중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9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각 분야의 전문가 41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단은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비롯해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과 운영,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 마련 등 정책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등 네 개의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각 분과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문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다"며 "이번 자문단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해 사회연대경제가 지역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문단의 출범은 사회연대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윤 장관은 "사회연대경제는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민간자문단의 활동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문단은 사회연대경제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2026-01-19
윤호중 행안부 장관,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이 더 적합"

인터뷰하는 윤호중 행안장관(서울=연합뉴스
인터뷰하는 윤호중 행안장관(서울=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보다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두는 것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히며,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검찰 개혁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단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진보 성향 야당 의원들은 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윤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검사가 공소청에서도 수사할 수 있어, 굳이 중수청에 올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보완 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이 행안부 외청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가 중수청 지휘·감독권을 가지게 되면서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윤 장관은 이러한 비대화 우려에 대해 "어깨만 무거워질 뿐"이라며 말을 아꼈지만, 중수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일상적으로 지휘했던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며, "행안부에서 중수청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장관은 "중수청의 수사업무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불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때 제한적으로 통제 권한이 행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수청 지휘·감독을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경찰국도 없앴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장관은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와 주민복지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통합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단순한 지역 통합이 아닌,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하여 통합과 분권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이 통합으로 인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주민복지 확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국민주권의 날' 지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그는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논의를 거쳐 법이 통과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 가평(62) ▲ 춘천고 ▲ 서울대 철학과 ▲ 17·19∼22대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비서실장·공동대변인 ▲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수석사무부총장 ▲ 민주통합당 사무총장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무총장·원내대표·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정치家∣정치가]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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