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09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에너지 위기 대응 12개 공공기관장 회의…'차량 2부제·유연근무' 강조
고용노동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12개 산하 공공기관장과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기관의 승용차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현황, 그리고 유연근무제 도입 등 다양한 절약 방안이 검토됐다.
김 장관은 기관장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직원들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차량 운행을 줄이고, 시차 출퇴근이나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면서 국민들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각 기관의 이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고, 참여율과 성과를 중심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2026-03-31
김영훈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노동계·경영계 위원 교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김영훈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위원회는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 7월경 최저임금이 확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앞으로 1차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공익위원 구성에도 변화가 있다. 이인재 전 위원장 대신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새 공익위원으로 위촉돼 2027년 5월까지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신임 위원장은 추후 회의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위원 교체도 일부 이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박정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으로 교체됐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명로 전 인력정책본부장 대신 양옥석 현 인력정책본부장이 새로 위촉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정문주 중앙연구원장을 유정엽 정책1본부장으로 교체 신청한 상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발표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논의 결과와는 별도로,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앞서 제도개선 연구회는 지난해 5월 위원회 규모를 27인에서 15인으로 줄이고 구성 방식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 2026-03-27
김영훈 고용부 장관, 부산교통공사 하청노조 상생 교섭 격려…모범 사례 확산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부산교통공사를 방문해 원·하청 노사가 함께하는 교섭 현장을 찾아 격려했다. 부산교통공사는 공공기관 중 처음으로 하청노조와의 상생 교섭에 나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모회사와 자회사 노조가 연대해 공동교섭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부산도시철도 운영서비스 소속 노조 2곳이 원청인 부산교통공사에 교섭을 요구했고, 공사는 같은 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중 하청노조와 교섭에 나선 곳은 부산교통공사가 유일하다.
이날 김 장관은 원·하청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부산교통공사의 노사관계 행보에 대해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원·하청 노사 관계를 자발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부산교통공사의 행보는 매우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공 부문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노사 관계의 안정과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며 "부산교통공사 모범 사례가 다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전날에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민간 분야의 원·하청 상생협력 사례를 점검했다. 이어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대를 찾아 '지역과 청년,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청년 취업 지원 현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취업 컨설턴트들에게 청년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2026-03-25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전 화재 ‘전형적 인재’ 사과…“사직서 고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전 화재 참사와 관련해 국회에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해당 사고를 전형적인 인재로 판단한다고 언급하며,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표명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김 장관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서 제출 요구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김 장관이 과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대책 주문에 직을 걸겠다고 한 점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 여부를 거듭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날 이종배 의원이 화재 사고의 원인에 대해 질문하자, 김 장관은 인재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2023년 감독 과정에서 바닥이 미끄럽다는 점이 지적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감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부처 간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와 소방, 경찰, 노동당국이 함께 투명한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조지연 의원이 대통령의 사용자성에 대해 질의하자, 김 장관은 대통령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 이유로 대통령의 구체적 지배가 법령과 예산에 기초한다고 설명했다.
● 2026-03-20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중상 24명·경상 29명, 14명 연락 두절
대전 대덕구 문평동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사고 수습에 나섰다.
20일 오후 1시 17분경 해당 공장에서 불이 나면서, 당시 근무 중이던 170명 중 14명이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중상자는 24명, 경상자는 29명으로 파악됐다(오후 3시 30분 기준).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으며, 이 본부에는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시 등이 함께 참여한다. 사고 직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현장에 출동해 소방청 등과 협력해 수습을 지원하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인 류현철 본부장도 현장으로 급파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하고 신속한 인명 구조를 최우선에 두고, 사고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저녁 직접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습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지휘에 나설 예정이다.
● 2026-03-17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강릉서 청년 건설노동자와 타운홀 미팅…'청년 친화적 일터' 만들겠다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건설업에서 숙련 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강릉시 카톨릭관동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는 '청년, 건설의 내일을 짓다'라는 주제로 청년 건설노동자들과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임금체불 근절, 불합리한 고용 관행 개선, 전문 교육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을 제시했다. 강릉중앙고 인솔교사는 전문계 고등학생의 건설 분야 취업 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이 첨단 기술을 다루는 전문 직업으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건설 현장이 안전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는 '청년 친화적 일터'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건설 현장이 청년들의 새로운 도전 무대임을 언급하며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 2026-01-30
이재명 대통령, 임금체불 노동자 3년 만에 감소세에 김영훈 장관 공개 격려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동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임금체불로 피해를 본 노동자는 26만2천30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28만3천212명에서 7.4% 감소한 수치로,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임금체불 총액은 1.1% 늘었으나, 전년도의 14.6% 증가에 비해 상승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영훈 장관과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언급했다. 그는 "김영훈 장관님과 고용노동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자 출신 노동부 장관이 '열일'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현직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던 중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력이 있다.
● 2026-01-30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2026년 재산 13억1천만원 신고…1년 새 1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신고한 재산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약 1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0일 공개한 '2026년 1회 수시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장관은 본인과 모친, 장남 명의로 총 13억1천42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했던 12억1천500만원에서 약 1억원 늘어난 수치다.
김 장관의 재산 내역을 보면, 본인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위치한 아파트(3억5천만원, 73.74㎡)와 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단독주택(2억1천400만원, 135.00㎡), 그리고 토지 3필지(1억3천72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2006년식 재규어 차량(433만원)도 신고했다. 예금은 4억2천904만원으로, 철도 기관사 시절 받은 월급과 퇴직금 등이 포함됐다. 재산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본인 명의 예금의 증가로 파악된다.
김 장관의 모친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논·밭과 예금(7천634만원)을 합쳐 1억5천344만원을 신고했다. 2000년생 장남은 예금 3천27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6-01-26
김영훈 장관, 소소한소통 방문…‘육아기 10시 출근제’ 현장 간담회 진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소소한소통은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비롯해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는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대체인력지원금과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인상 등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산단 행복일터 사업'을 신설해 산업단지 등에서 직접 홍보와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계획하고 있다.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최종 법 개정을 앞두고 있으며, 노동부는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출산휴가 허용,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등 맞돌봄 확대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기업도 충분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 2026-01-22
김영훈 장관, 청주 소규모 건설현장 패트롤 점검…안전수칙 위반 즉시 개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충북 청주시 내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지역을 방문해 산업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중소규모 사업장의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불시에 확인하는 '패트롤 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노동부는 점검 과정에서 4곳의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추락이나 맞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현장소장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한파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했다. 이 수칙에는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쉼터 제공, 따뜻한 물 섭취,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이 포함된다. 또한, 안전모와 안전띠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지도도 이뤄졌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2026년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전국 지방관서에 70개 패트롤팀을 설치하고, 고위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신설해 3만곳 이상에 대한 현장 중심 예방 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감독 대상을 5만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방정부 등과 협업해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정책이 닿는 길목을 확보하고 재정·기술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감독 물량을 늘려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불량한 사업장은 행정·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즉시 제재하고, 현장을 잘 아는 노사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5-12-23
근로감독관 올해 1천명 증원…14만개 사업장 확대 점검 추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충원하고 지방관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올해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포함해 총 1천명의 인력이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에도 근로감독관 1천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 대상을 2024년 5만4천 곳에서 2027년 14만 곳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재해가 빈번한 경기지역에는 노동행정의 중심 역할을 맡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새로 설치된다. 울산동부 지역에는 조선·자동차 등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가 신설된다. 충남 서북부의 발전·석유화학 산업을 고려해 서산출장소도 서산지청으로 승격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에는 산업안전 및 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팀 40개와 근로감독 전담 과 39개가 추가로 설치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의 신속한 채용과 직무능력 향상을 강조하며,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업종 집중 점검, 사전 예방적·선제적 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후진국형 산재,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여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5-11-2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근로기준법·최저임금 등 현장 의견 청취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26일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소상공인 업계의 노동정책 관련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 문쾌출 부회장, 계상혁 편의점가맹점협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으며, 업종별 최저임금 적용 등 다양한 건의 사항도 제시했다.
이번 만남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2025-11-24
변광용 거제시장, 김영훈 장관에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외국인 쿼터 축소 건의
경남 거제시가 조선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변광용 시장은 24일 서울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만나 조선산업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을 전달했다. 변 시장은 조선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인력 구조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내국인 숙련공 위주의 안정적인 인력 구조 확립을 강조하며,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줄이고 쿼터 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는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또한 조선업계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선산업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조선산업기본법에는 공정한 하도급 구조 제도화, 표준임금 단가 도입, 조선산업 발전기금 조성 등 업계 체질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변 시장은 지역 대학과 특성화고등학교와 연계한 교육 훈련 과정 개설, 지역 인재의 대형 조선소 취업을 위한 채용 연계형 인재 양성 모델 추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시장은 "앞으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2025-11-20
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연내 입법 필요" 재확인, 노사 자치주의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과 관련해 노사 설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년연장 문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그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될 경우, 기업의 청년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대 간 상생을 위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국회 정년연장TF에서 노사 간 협의가 진행 중이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가 여전하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 경영계는 재고용 또는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 논의가 단순한 명분이나 당위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일자리의 미스매칭 해소와 플랫폼·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노사 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 도출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며, 정부 차원의 별도 안을 제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노사 자치주의의 중요성도 언급됐다. 김 장관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등 노사 간 대립이 이어지는 현안에 대해, 노사관계의 사법화 대신 자율적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업 단위에서 이뤄졌던 창구 단일화를 초기업·산별 교섭 촉진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장관은 산업재해 감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최근 울산 화력발전 사고 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과 산업안전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고용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업안전영향평가를 도입해 산업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가장 안전한 조치가 가장 신속한 조치"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규모 있는 사업장에서 변화가 감지된다고 평가했다. 내년에는 영세사업장까지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생명보다 이윤이 앞설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법'의 연내 발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 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는 "모든 시민이 일터에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야 노동과 관련해서는 새벽배송이 국제암센터에서 2급 발암물질로 규정된 심야 노동을 감수해야 할 서비스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서비스가 유지된다면, 노동자 보호 방안 마련이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가산수당과 모성보호, 직장 내 괴롭힘 조항 등 실현 가능한 부분부터 적용을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 2025-08-28
김영훈 고용부 장관 "청년 시각서 해법 찾겠다"…취업 악순환 지적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 당사자의 관점에서 정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과 직접 만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정부와 사회가 신속한 취업에만 초점을 맞춘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청년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청년들은 경력직 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력이 부족해 취업이 어렵고, 취업하지 못해 경력을 쌓지 못하는 악순환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자리를 떠난 뒤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어려움도 제기됐다.
김 장관은 철도기관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기관사 시절 정해진 철로를 따라 다음 역까지 안전하게 운행하는 데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길을 개척해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이 얼마나 막막할지 생각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이날 ▲ 오랜 기간 구직 활동을 쉬었던 청년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구직자에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일하는 청년에게 상식적인 근무 환경 보장 등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공유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 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나라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청년들이 전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실제 변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2025-08-21
김영훈 고용부 장관, 전주 종이제품 공장 불시점검…2년간 9건 산재 적발
고용노동부가 전북 전주시의 한 종이제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해 다수의 안전조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사업장은 지난 2023년 이후 화재·폭발, 끼임, 부딪힘 등 총 9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곳으로, 종이제품 제조업 특성상 다양한 산업재해 위험이 상존해 있다. 점검 결과, 회전체 방호덮개 미설치와 안전난간 부적합 등 여러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즉각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사업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가 이처럼 계속해서 발생하는 사업장임에도 여전히 안전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은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점검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임을 강조했다.
● 2025-08-20
김영훈 장관 "코레일 사고, 철도 안전 원칙 미준수 원인 철저 분석" 약속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열차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과 엄정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 작업장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특히 외주업체 직원 투입 시 사전 교육과 안전 인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사전 교육, 경각심, 시스템 등 복합적 요인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이번 사고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코레일 사장의 사퇴와 반복적 사고 발생 시 장관의 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동의 입장을 보였으나,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국토부 장관은 감독 기관이며, 경영 책임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현재 코레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작업중지권을 확대해 인근 지역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 대해 민간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순기능이 많다며, 법 통과 시 현장 안착을 위해 재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에게 열차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 2025-07-29
김영훈 고용부장관 "노동법 2·3조 개정, 하청노동자 보호·국제기준 부합 목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도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과 현실 간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가진 원청에 교섭을 요청하는 것이 불법이 되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조를 위해 행동할 경우 불법이 되는 모순도 지적했다.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 철도노조 위원장 시절 겪은 경험을 언급하며,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두 차례 통과됐으나 거부된 점을 언급하며, 정부는 입법 취지가 현장에 반영되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의 현장 안착과 관련해, 김 장관은 교섭 창구 단일화가 6개월 내에 신속히 준비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기준으로 했던 기존 제도와 관행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하며, 초기업별 노조 교섭 촉진 등 다양한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질적 지배력의 구체화에 대해서는 기존 판례와 선례를 바탕으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 기업의 한국 철수 우려에 대해서는, 김 장관은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제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무역 및 통상에서 국제기준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노동기준은 저임금 덤핑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계의 우려와 관련해, 김 장관은 하청 노조가 결성되고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쟁의 대상 등 재계가 요청한 부분의 불확실성 해소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현장 신뢰 구축이 선행되어야 상위 노사정 대타협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사노위 등 다양한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노사 당사자 참여를 촉진할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에 안전한 작업환경을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산업 안전 분야에서 원하청 간 교섭이 산업재해 예방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법원이 최근 안전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점을 들어, 이번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5-07-28
김영훈 장관, 35도 폭염 시 야외작업 중단 지시…민감군 특별관리 강조
고용노동부가 전국 지방관서장들에게 폭염 시 야외작업 중단과 작업 시간대 조정 등 강화된 안전 조치를 시행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노동부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이 의무화된 가운데,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방관서장들은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 중단이나 시간대 조정을 지도하게 된다. 특히 고령자와 신규 배치자 등 온열질환에 취약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강조됐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지난 25일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와 35도 이상 폭염 시 작업중지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5대 기본수칙에는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사용,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가 포함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질식 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이달 6일 인천에서는 오수관로 조사를 하던 업체 대표와 근로자가 숨졌고, 27일 서울 금천구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도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의식불명 상태다.
김 장관은 "맨홀 작업 시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작업을 절대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家ㅣ정치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