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조작,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증거 왜곡 등을 통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범죄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종합하면 윤석열이 대검 중수부 재직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로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을 정점으로 설정해 대대적 수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2022년 7월 작성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조사 상황 및 향후 계획 문건’을 제시하며 당시 대통령 보고 이후 수사 의뢰가 고발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기존 인물들이 갑자기 문제 인물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조작기소 주장에 선을 그었다. 곽규택 의원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망 전 6시간 동안 국가의 대응이 핵심 쟁점”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 아울러 현 정부 출범 이후 해당 사건 감사 결과가 뒤집혔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구두 출석을 요구했다. 두 사람은 오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편 참고인으로 나온 국토교통부 사무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통계조작 의혹 감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이 컸다고 증언했다. 그는 출산 4개월 뒤 육아휴직 중 감사를 받았다며 부담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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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