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확대보다 효율성 강조…세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으로 정책 효과 모색

⋅ 지역 현안을 국가 의제로 연결…장기 재정위험까지 겨냥한 입법 방향성

[CBC뉴스] 국회의원의 입법은 개별 법안보다 여러 법안을 종합했을 때 정책 철학과 방향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최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추진한 주요 입법을 살펴보면 주택, 지역경제, 재정 등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정책 기조가 읽힌다. 새로운 재정사업을 확대하기보다 기존 공공자산과 제도, 세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장기적인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정책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의 최근 입법은 크게 LH 장기공가 활용을 통한 주택공급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한 관광객 소비 유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한 연금·사회보험 재정 투명성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각각의 정책은 대상은 다르지만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정책 효과를 높인다'는 공통된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가장 먼저 주목받은 사례는 LH 장기공가 활용이다. 윤 의원은 2022년 양산지역에서 수년간 비어 있던 LH 공공주택 346가구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도록 이끌어냈다. 신규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건설사업보다 이미 확보한 공공주택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지방 미분양이 동시에 나타나는 주택시장에서도 이 사례는 기존 공공자산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신규 공급에는 장기간의 사업기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미 준공된 공공주택은 비교적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의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 공실에 따른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꼽힌다.

최근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기존 정책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법안은 관광 목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해 기존 소득공제와 별도로 연간 100만 원의 추가 공제 한도를 부여하고, 공제율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지역경제 정책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데 집중했다면, 윤 의원의 법안은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지방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유도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다. 소비를 단순히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비를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인센티브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정책 수단 역시 보조금 확대보다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집행하기보다 조세제도를 활용해 민간 소비를 유도하는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관광정책과 지역경제 정책, 조세정책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연결하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책의 무게중심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으로 옮겨간다. 윤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의 장기 재정추계에 국가 부담과 우발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포함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연금개혁의 내용을 직접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장기 재정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하자는 접근이다.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을 논의하기 이전에 국가가 부담하게 될 재정위험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세 법안을 종합하면 윤 의원의 최근 입법에서는 몇 가지 공통된 정책 키워드가 나타난다. 첫째는 기존 공공자산과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효율성이다. 둘째는 대규모 재정 투입보다 제도 개선과 세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정책 설계다. 셋째는 문제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보다 장기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 접근이다. 넷째는 지역 현안을 국가 정책 의제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연결하는 특징도 보인다. LH 장기공가 활용과 관광객 전통시장 소비 확대는 양산을 비롯한 지역 현안에서 출발했지만 다른 지방에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성격을 갖고 있다. 반면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연금과 건강보험 등 국가 재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정책 의제를 다루고 있다. 지역에서 발굴한 정책 아이디어를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려는 입법 방향이 최근 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개별 법안의 정책 효과는 국회 심의와 제도 설계, 시행 결과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장기공가 활용은 공급 물량의 한계가 있고, 관광객 소득공제는 소비 유발 효과와 재정 영향을 함께 분석해야 하며, 연금 재정 공개 역시 구조개혁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최근 윤영석 의원의 입법 활동은 기존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제도를 개선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며, 장기 재정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려는 공통된 정책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개별 현안을 넘어 하나의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입법 활동의 흐름을 살펴볼 만한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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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