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2일 최근 한국 경제의 성장률 반등과 관련해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성장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나라의 성장 문법과 미래를 바라보는 시장의 기준이 바뀌는 순간은 10~2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변화"라며 "지금 동아시아에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때 '쇠퇴론'이 제기됐던 한국 경제가 2025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책 방향이 정리된 데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하면서 성장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서로를 증폭시키는 시기는 드물다"며 "2025년 하반기 한국이 그런 구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훗날 2025년은 한국 경제의 장기 추세선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동아시아 저성장의 대표 사례로 거론되던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 탄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받기 시작했다"며 "시장도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 경로를 다시 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2% 후반대 성장률이 현실적인 전망으로 거론되고, 잠재성장률 3% 회복도 더 이상 손에 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개혁도 이 같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높인 생산력을 국민 자산 증대와 미래 산업 투자, 기술 혁신으로 연결하는 것이 목표"라며 "자본시장 개혁은 단순히 주가를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생산의 성과를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성장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은 초입 단계"라며 저출산과 고령화, 가계부채, 원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의존도 관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구조적 문제가 남아 있다는 사실과 성장 경로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가장 먼저 그 길을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서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시간'이라며 반도체 생산시설 확충을 위한 속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 선언만으로는 시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전력과 용수, 송전망, 인허가 등 현실적인 병목을 해소해야 AI 시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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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