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14
오세훈 "서울 주택시장 '트리플 상승'…공급 확대·규제 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주택시장 문제와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오세훈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브리핑에서 국무회의 참석 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들의 절박함을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 아파트 공급 지연의 원인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내용을 담은 2차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가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만 전달하고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한 점이 섭섭했다고 했다. 다만, 이를 의도적인 배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 시장은 30쪽 분량의 부동산 정책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급 확대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세제 개편 등 세 가지 분야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오 시장은 서울 주택시장이 매매,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상승'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서민들은 주거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수요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오 시장은 서울 주택 공급의 핵심이 정비사업에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에서 이뤄졌으며, 재건축·재개발 472곳과 모아타운을 포함해 700곳이 넘는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주비 대출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 임대시장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등 비아파트가 청년과 서민 주거의 중요한 축임에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공급이 제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입형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주장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와 보유세 강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가 전월세 공급자 부담을 키워 매물과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체계도 시장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오 시장은 다양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거주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사실상 거주를 강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서울 재건축·재개발이 늦어진 가장 큰 원인으로 박원순 시장 시절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해제되거나 취소된 점을 꼽았다. 그는 "이것이 5년 뒤, 10년 뒤 지금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전문가도 시민도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 2026-07-14
오세훈, 부동산 3대 분야 8대 정책안 정부에 공식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부동산 정책 개선을 요청하는 공식 건의안을 제출했다.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무회의 대정부 건의 사항 브리핑'을 통해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8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70%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 1.2배 확대 등이 포함됐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세제 부분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이 제안됐다.

서울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자체 분석한 서울시 매매·전세·월세 시장 동향을 바탕으로 현 시장 상황을 진단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고, 전셋값과 월세도 각각 6.8%, 6.6% 올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오 시장은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해 미리 준비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회의 말미에 오 시장이 발언을 신청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류로 의견을 받겠다고 답했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간단한 인사말을 요청했으나, 부동산 관련 발언은 만류했다.

오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 신혼부부, 1주택자, 장기임대사업자 등 다양한 계층이 겪는 정책 피해 사례를 건의안에 포함시켰으며, 이러한 어려움이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다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며, 정부의 주택정책에 건의안이 적극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026-07-14
우이신설선, 2032년 무선 CBTC 도입…혼잡도 143%로 완화 기대

서울시는 우이신설선에 무선통신 기반 열차 제어 시스템(CBTC)을 도입해 2032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CBTC는 열차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무선통신으로 받아 안전 간격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신호 체계다. 이 시스템은 기존 궤도회로 방식보다 열차 위치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 차간 거리를 줄이고 배차 간격을 더욱 촘촘하게 할 수 있다. 우이신설선은 서울의 1호 경전철로, 현재 혼잡도가 최고 165%에 달해 승객 밀착이 심각한 상황이다. 혼잡도 100%는 정원이 꽉 찬 상태, 150% 이상이면 밀착 상태로 분류된다.

서울시는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대중교통 대전환' 공약의 일환으로 CBTC 도입을 추진해왔다. 3월 시스템 도입 발표 이후 사업을 진행해왔으며, 최근 행정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현재 행정 절차 검토와 준비가 이뤄지고 있으며, 실시협약 변경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지상 신호설비 구축, 신호장치 개조, 성능 검증, 통합시험과 시운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2032년 우이신설연장선 개통 시점에 맞춰 전 구간에 CBTC를 적용할 방침이다.

CBTC 도입으로 우이신설선의 혼잡도는 약 143%로 낮아지고, 대기 시간도 줄어 교통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우이신설선을 시작으로 혼잡도가 높은 9호선과 2호선에도 시스템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CBTC 구축사업이 대중교통 운영 체계의 도약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혼잡도 개선 등 시민 일상에 가장 체감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2026-07-13
서울시,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등 31건 조례 심의·의결

서울시가 7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지원을 포함한 조례와 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조례는 총 31건으로, 이 중 4건은 제정, 27건은 개정됐다. 규칙은 7건 모두 개정 사항이며, 2건은 이날, 나머지 5건은 27일에 공포된다.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존 지하철 중심의 교통복지 정책을 버스로 확대하고, 지원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높인 것이다. 다만 실제 제도 시행 전에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내용과 시행 시기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도 공포됐다. 이 조례는 내년 8월 3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해 서울시장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이용 기반 마련에 힘쓰고, 생성형 AI와 관련된 예술활동의 저작권 보호 지원도 시 사업 범위에 포함됐다.

한강공원, 주차장, 도시공원, 도시건축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의 입장료와 이용료 감면 대상에 임산부가 추가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들도 개정됐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업무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소진을 해소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 1회 자기돌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됐다.

 ● 2026-07-10
오세훈, 상봉먹자골목 방문…“서울 대표 먹자골목 키운다”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중랑구 상봉먹자골목을 방문해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장에서 축제 부스와 음식점을 둘러보며 음식을 시식하고, 상인들과 만나 골목상권 및 야장(옥외영업)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후 열린 야간 골목축제 '별이 빛나는 상봉의 밤' 개막식 무대에 올라 축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원 등으로 제한됐던 야외 영업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옥외영업 규제 완화와 함께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상생협약을 맺고, 소음과 청결 등 관리 기준을 마련해 야장 상권을 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상봉먹자골목이 상인과 주민이 자율협약을 통해 질서 있는 야장 문화를 정착시킨 모범 사례라고 설명했다.

상봉먹자골목은 지난해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됐으며, 올해에는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지로 뽑혔다. 중랑구는 이를 바탕으로 축제를 개최하고 다양한 야간 문화 콘텐츠를 선보이며, 상봉먹자골목을 지역 대표 야간 명소로 육성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25개 자치구별로 대표 야장을 육성해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야장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상봉먹자골목이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선정된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38개까지 확대해 야간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 연말이면 (서울의) 외국인 관광객이 2천만명을 넘어설 걸로 예상된다"며, 로컬브랜드 상권이 관광객 유치와 골목 경제 활성화의 비밀병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상봉먹자골목을 서울시 대표 먹자골목 상권으로 잘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26-07-09
오세훈 시장, 서울XR센터 방문…“AI·XR 기술로 청년 창업·취업 지원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XR센터를 방문해 AI·XR 분야 인재 양성과 미래산업 생태계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오세훈 시장은 서울XR센터의 실증·평가실, XR 오픈랩, XR 유저랩, 테스트베드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첨단 장비의 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했다. XR 운전 시뮬레이터를 체험하며 국내 기술력에 대한 관심을 보였고, 현장 관계자에게 외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XR센터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산학협력연구센터 내에 위치해 있으며, XR 개발과 실증 장비, 시험 및 인증 시설, 기업 협업 공간을 갖추고 있다. 올해 2월에는 DMC첨단산업센터에서 DMC산학협력연구센터로 확장 이전해 규모와 기능을 강화했다. 이 센터에서는 기업들이 제품 개발, 시험·실증, 인증·평가, 사업화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고, 청년들은 미래 기술을 접하며 창업과 취업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는 AI·XR 교육생 40명과 XR 기업 관계자 10명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개발, 창업, 해외 진출, 산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청년들은 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AI로 인한 일자리 변화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오세훈 시장은 교육 내용의 충실성과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예산 배정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AI에 익숙한 인재를 선호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들이 AI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정책 방향임을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오세훈 시장은 AI와 XR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과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가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술을 실험하며 창업과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암 DMC를 AI·XR 융합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실증부터 사업화, 판로개척까지 전 주기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家ㅣ정치가] 오세훈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