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7-21
구윤철 부총리, 재경부 출범 200일 맞아 직원과 타운홀 소통…'어린이 초대 행사'도 열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1주년과 재경부 출범 200일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체 개발한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평소 대면으로 묻기 어려웠던 질문을 구윤철 부총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직원 승진, 국외 훈련 기회 확대, 복지시설과 정보기술(IT)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와 추진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는 정완준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재정경제부 지부장과 첫 공식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완준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복지 관련 건의 사항을 전달했으며, 구 부총리는 노동조합이 부처 발전과 직원 행복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임을 강조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청사 일대에서 직원과 환경실무원, 출입기자단 가족 등 35가족과 어린이 53명이 참석한 '어린이 초대 행사'도 열렸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방학 기간 동안 직원들이 가족과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간부들이 솔선수범해 여름휴가를 떠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 2026-07-20
구윤철 부총리 "국민 체감 변화 위해 역량 집중"…하반기 정책 성과 주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주요 간부들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현안과 정책 과제가 많다며, 최근 제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대토론회, 세제개편안 발표 등 앞으로 예정된 주요 일정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의 종료 후 예정된 고위공직자 청렴교육과 관련해서는 경제 총괄부처로서 청렴 분야에서도 모범이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2026-07-20
구윤철 부총리 "대미 통상 안정 관리"…수출 최대 실적에도 불확실성 진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가 대미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글로벌 임시 관세, 품목별 관세,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관련 301조 조사 등 다양한 관세 조치와 비관세 분야 후속 이행에 대해 정부가 국익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관세 협상에 따른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과 관련해, 구윤철 부총리는 본격적인 이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프로젝트의 상업적 합리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6월 한미전략투자 특별법 시행 이후 한미전략투자공사, 사업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잇따라 출범한 점도 언급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능 약화와 관련한 개혁 논의, 투자 원활화 협정 조기 발효, 디지털 무관세 관행 종료 등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각국의 무역정책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움직임과 관련해, 신통상 규범 형성 논의에 참여해 우리 입장을 반영하고 녹색산업 경쟁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서남아 시장 진출의 전략적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섬유·의류 중심 협력을 넘어 인프라, 제조업, 디지털,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기반 K-AI 패키지 추진전략도 논의됐다. 구윤철 부총리는 개도국 성장 잠재력 제고와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수자원, 보건, 문화 등 7대 분야 중심의 사업메뉴를 마련하고, 다양한 개발협력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메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글로벌 AI 허브를 통해 개도국에 확산하고, 이를 통해 AI 미래수요 창출과 우리 기업 및 기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는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 주요국 통상 리스크와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상회담 등으로 확보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대외리스크 관리와 미래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2026-07-16
전문가들 "종부세, 주택 수 아닌 가액 기준 전환 필요" 한목소리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6일 열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강화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강화의 속도와 강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남기업 토지거래자유소장은 실효세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점을 지적하며, 보유세와 재산세를 함께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보유세 강화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동산 과세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제한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재산세 60%, 종부세 80%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가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오종현 조세재정연구원 본부장은 초고가 1주택도 가액 기준으로 과세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봤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와 함영진 랩장 역시 가액 기준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초고가 1주택의 기준선에 대해서는 심충진 교수는 시가 50억원, 공시가격 35억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실효세율을 크게 높이는 '핀셋 증세'를 주장하며 기준선을 40억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그는 기준선 설정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세액공제 기준을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충진 교수는 5년 이상 실거주 시 10% 공제, 이후 5년마다 10%포인트씩 가산해 20년 이상 거주하면 최대 40%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함영진 랩장도 기존 보유 중심 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창하 한양대 교수는 한국의 보유세·거래세가 GDP 대비 낮지 않다며, 공급 확대와 지방균형발전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지적하며 5극3특 정책과 공급 병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양도소득세 관련 토론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패널들이 공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사는 '곳'인데 그동안 정부 정책이 '사는 것'에 관한 지원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입 닫고 귀 활짝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진짜 경청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최종 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2026-07-15
재정경제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가치창출 전환·원화 국제화 박차

재정경제부가 국가자산 운용체계를 가치창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원화의 국제화 등 경제정책 혁신 방안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의 운용 방식을 기존의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개편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계획을 밝혔다. 현행 국유재산법이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에 머물러 지식재산권과 가상자산 등 최근 부각되는 자산을 포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유재산 전수조사는 5년 주기에서 매년 실시로 바뀌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를 통해 운용수익을 국민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화의 국제화를 위해 내년 1월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원화 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 확대, 야간 원화유동성 공급체계 구축 등 수요·공급 기반 확충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로드맵은 이달 중 발표된다.

조세·재정 분야에서는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제도는 폐지한다. 상속세 회피 방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하고, 부동산 세제는 국민 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에는 점감 구간이 신설되고, 중견기업의 세제지원 급감 방지를 위한 완충 구간도 도입된다.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지원하는 생산적금융 ISA 신설도 포함됐다. 세부 내용은 이달 안 발표될 세제개편안에서 공개된다.

청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마련된다.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재정경제부가 양극화 완화 정책을 총괄한다. 개발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공적금융기관이 민간재원을 활용해 개도국 민간 프로젝트를 지분투자·보증 등 방식으로 지원하는 K-개발금융이 추진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금리 체계를 개편하고, AI 솔루션·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K-AI 패키지를 개발해 지원 중심을 AI로 전환한다.

국고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세계 최초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 등 블록체인 기반 모델이 도입된다. 공공기관에는 AI를 접목해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참여하는 AI 활용 경진대회 혁신 챌린지를 개최하고, 상위 20개 기관을 선정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 공공기관장 해임 근거 규정도 3분기 중 마련된다.

전략수출금융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3개 중점 법안의 연내 입법과 경제 분야 국가정상화 9대 과제 마무리도 추진된다. 매점매석 근절을 위한 과징금·신고포상금 신설, 국유재산 무단 점유 근절을 위한 변상금 요율 상향·행정대집행 등도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전날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제시한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 목표(3·4·5 경제 대도약) 실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 국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 지원도 강화한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14일 사전브리핑에서 경제 총괄부처로서 기획·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중동정세 불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모든 물가 상승 요인을 합치면 3%가 넘을 수도 있다"며, "비상사태 도래가 확실시된다면 또 다른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 2026-07-14
구윤철 부총리 "3대 메가프로젝트로 양극화 해소"…정부 GDP 성장률 3.0% 전망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과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를 목표로 하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업종이 성장을 주도하면서 K자 양극화 등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 추가세수로 마련된 재원을 취약계층 등 다양한 계층에 충분히 지원하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AI(인공지능) 대전환에 따라 초급 단계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청년 등 국민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3% 달성이 도전적 과제임을 인정하면서도, 메모리 반도체 중심의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정책적 의지를 더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 규제와 관련해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하고 실수요는 보호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서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미시적 정책 조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코스닥 지수 하락과 관련한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체질 개선과 위기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세그먼트제 도입으로 우량기업은 제대로 평가받고, 일반 기업은 승강제를 통해 도약할 수 있도록 구조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든 사업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의무 지출 혁신 등도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추가세수,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여유 재원으로 취약계층, 농어민, 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충분히 지원한다면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 방향에 대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위기 상황, 시장 변동성에 더 단단하게, 견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더 발전해 나갈 기반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단순한 군살 빼기를 넘어 재정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家ㅣ정치家] 구윤철 부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