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 9일째를 맞이했으나, 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수사 준비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중수청은 고소·고발 사건을 각 지방청 관련 부서에 배당하고 있으나,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부재로 경찰 시스템을 임시로 활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이첩,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와 형사사법포털 기능은 12월 킥스 2단계 개통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그 전까지는 수사 기록 작성, 송부, 장부 입력 등 대부분의 업무가 수기로 처리되고 있다.

업무용 PC 지급이 충분하지 않아 일부 수사관들은 개인 장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자결재나 이메일 등 행정 시스템도 행정안전부 온나라시스템과 공무원 내부 메신저 '온톡', PC 카카오톡 등을 사용 중이다. 이로 인해 보고·결재 등 업무 절차 역시 수기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중수청은 조직 안착을 위해 부서별 준비 작업과 자체 매뉴얼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본청과 지방청에서는 청장이 주재하는 회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개청 이후 상황 보고에 그치는 수준이다. 본청 수사관은 "인프라 미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업무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지방 중수청 관계자도 "본청 담당 직원들이 바빠서 업무 숙지가 어렵다"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 착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해킹 사건이 중수청의 첫 수사 대상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중수청은 해당 사고가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지, 경찰 등에 이첩 요구를 통보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아직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 이첩하거나 통보하지 않았다. 사이버범죄는 중수청 수사 대상인 6대 중대 범죄에 포함되지만, 중수청법상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가 첫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과 수원지검 마약합동수사본부 인력 상당수가 각각 서울·수원 중수청으로 이동해 기존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사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이어 내란 사건 후속 수사 운영 체제를 검토함에 따라, 중수청 내에 내란 특별수사본부 형태의 기구가 설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지난 8일 "내란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엄격히 바로잡아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하며 출범 이후 첫 감독권을 행사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