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철 기자] 지난 9월 13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있었다. 2019년 첫 회담 이후 약 4년 만의 만남에서 두 정상은 냉전 시대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 협력을 시사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질서가 ‘편 가르기’로 급변하고 있는 지금, 이번 북한-러시아 2차 정상회담은 동북아 정세변화에 대단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소련 해체 이후 30년 만에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북러 관계의 의미는 무엇이며,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까?
29일 방송되는 <이슈 PICK 쌤과 함께>는 김동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를 초대해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에 관하여 짚어본다.
김동엽 교수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에 관해 설명하며 강연의 포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이번 회담을 군사협력에 무게를 둔 만남이라고 해석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 지원받았던 구소련 무기를 기반으로 무기를 생산해 왔기 때문에 군사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한편, 최근 정찰위성 띄우기에 거듭 실패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인공위성 기술 등 첨단 군사기술을 얻어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상회담 장소가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라는 것도 북·러 관계가 단순히 일회적인 무기 제공 차원을 넘어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할 것임을 상징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만일,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협력을 받아 ICBM에 핵잠수함까지 가지게 된다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 패널들의 긴장감을 높였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유리 가가린 전투기 생산공장에도 방문했는데, 북한이 남북의 군사력 격차를 가장 줄이고 싶은 부분이 공중 전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행보였다고 이번 만남을 해석했다.
북한과 러시아는 항상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을까? 구소련은 북한의 전쟁 복구를 돕고 1950년대부터 비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까지 도왔던 전통 우방국이었다. 그러나 두 국가가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은 아니다. 스탈린 사망 후 1956년 소련에서 스탈린 격하 운동이 일어나자 중국이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비판하면서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냉각된다. 이때, 북한은 등거리, 일명 시계추 외교를 통해 소련과 중국 모두와 우호조약을 맺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이라는 체제 안전판을 마련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소련이 영원한 우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 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 생존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체사상을 확립하게 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985년 집권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1990년 노태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자 북한은 소련을 맹렬히 비난하게 되었다. 급기야 1961년 자동 군사개입의 의미로 맺었던 ‘조-소 우호조약’이 폐지되기에 이른다.
그렇다면, 소련 해체 이후 유보되었던 북·러 관계는 어떻게 변곡점을 만들 수 있었을까? 김 교수는 푸틴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관계의 개선이 시도되었다고 설명했다. 2000년 7월 푸틴은 대통령이 된 후 첫 번째 대외 행보로 북한을 방문,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구소련과 러시아를 통틀어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때 체결된 북-소 상호원조 조약에 기존 자동 군사개입 대신 유사시 ‘상호접촉’ 조항이 신설돼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최소한의 안보 안전핀을 보장받았고, 남·북·러 철도협력 등 경제 위기를 타개할 방안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극동지역에서의 영향력을 복원하려는 러시아와 경제·외교적 고립을 탈피하려는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진영 간의 ‘편가르기’가 뚜렷해지는 국제정세를 북한의 기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 교수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민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김동엽 교수와 함께하는 신냉전 속 북·러 회담의 의미! <이슈픽 쌤과 함께>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그 후, 한반도 신냉전 격화되나’ 편은 10월 29일(일) 오후 7시 10분 KBS 1TV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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