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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일론 머스크와 정부효율부(DOGE)가 연방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면서 미국 공직사회가 한 달간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후 DOGE는 여러 정부 기관을 방문해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강경한 개혁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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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를 정부 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바로잡고 예산을 효과적으로 절감하는 성과로 치켜세우고 있으나, 비판 측에서는 DOGE가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은 공무원들과 반대 세력은 DOGE의 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DOGE와 머스크의 급진적인 조치는 공직사회를 넘어 정치적, 법적 충돌을 촉발했다. 민주당 소속의 법무장관들이 지도하는 일부 주 정부는 DOGE의 활동이 헌법상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며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으며, 일부 법원은 DOGE의 개입에 제한을 두는 판결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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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연방법원은 이달 7일,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직원 2,200명을 유급 행정 휴가로 돌리고 해외 파견 인력을 소환하려던 계획에 대해 잠정 중단을 명령했다. 이어 뉴욕 남부연방법원도 다음 날 DOGE 직원들의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임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최종 판결은 상급 법원의 판단 이후에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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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GE 활동에 항의하는 시위 역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15일, 뉴욕, 시애틀,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 등 주요 도시의 테슬라 전시장 앞에서 DOGE와 머스크에 반대하는 동시다발적인 시위가 진행됐다. 또한, 오리건주와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테슬라 전시장에서는 방화 사건과 방화 시도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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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을 포함한 여러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지난 1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DOGE의 모든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으며, 대중이 잠재적인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매일 항문 검사를 받는 것 같다”고 표현하며 논란을 유머로 돌리려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폭스뉴스에서 머스크와 함께 출연해 이해충돌에 관한 질문에 대해 “나는 그런 것들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머스크도 그렇다”며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이에 머스크도 “나는 대통령에게 무엇도 요청한 적이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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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