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지방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천가구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방 건설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LH가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발표됐다. 최 대행은 "지방 건설경기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철도 지하화 사업 등 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특히, 부산·대전·안산 지역에서 4조3천억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우대금리 제공 및 디딤돌대출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지방 주택 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비아파트에만 허용되던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건설회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천600억원을 투입해 전국 15개 공항의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높아진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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