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15개 비수도권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산업 및 물류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도입된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의 예외를 적용한 것으로, 부산 강서구와 창원 진해구를 포함한 지역들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은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개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한다. 국토부의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역전략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며,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이후 실제로 기업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특히 창원과 울산 지역은 환경평가 1·2등급지가 그린벨트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기업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제한됐던 곳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인해 이러한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다.
[국토교통부 제공=연합뉴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주변 땅값 상승과 함께 사업이 무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파장도 우려된다. 이에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이은형 연구위원은 "기존의 그린벨트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춘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그린벨트 해제가 모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미래 세대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특히 환경등급 1·2급지까지 해제되면 그린벨트의 기능이 사실상 무너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전국 산단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존의 국가·지방·일반산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정부는 이번 해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이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