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한국에 대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콜비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한국의 전시 작전권 이양이 조건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민감한 문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반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2년까지 전시 작전권을 한국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2010년 안보 공백 우려로 인해 2015년으로 연기했다. 이후, 양국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후 전시 작전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콜비 후보자는 한국군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작전을 지지하며,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후보자는 한미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 핵심적이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위치의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및 군사적 환경을 반영해 동맹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콜비 후보자는 북한과 중국의 핵 능력 확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옵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본토 미사일 방어 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콜비 후보자는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 한국, 폴란드, 이스라엘을 우수 사례로 언급하며, 이들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