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리플(엑스알피 XRP)이 4천원선을 향해 진행방향을 바꾸고 있는 듯하다. 17일 오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 기준으로 34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대비 1%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리플의 관심사는 SEC와의 소송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소송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을 잘 살펴야 하는 시기이다. 공개된 법률문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연방법 규칙 중 하나인 Rule 60(b)(1)이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기 때문이다.
Rule 60(b)(1)은 법원 판결 후에 "실수(mistake)", "부주의(inadvertence)", "놀람(surprise)", "용인할 수 있는 태만(excusable neglect)" 같은 이유가 있을 경우, 해당 판결을 다시 검토하거나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이라고 한다.
Rule 60(b)(1)은 법원이 사법적 실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항소를 통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고, 사법 효율성(judicial efficiency)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된다.그러나, 법원의 실수가 있다고 해도 모든 경우에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ule 60(b)(1)은 기본적으로 모든 당사자(원고나 피고)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 규칙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 규칙은 판결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당사자(원고나 피고)에게 특히 유리하다는 해석이 있다.이유는, 법원이 실수를 저질렀거나, 잘못된 법률 적용이 있었다면, 이 규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이러한 규칙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되며, 리플 사건의 맥락에서 이를 주장하기 위해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한다.
암호화폐 분석가 다크디펜더는 그의 엑스를 통해서 5.85달러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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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