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비혼가족이 임신·출산·돌봄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정책 개선과 비혼 등록·증명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비혼 출산의 사회적 수용성과 제도적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비혼 가정이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비혼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비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 시부터 '혼인외 출생자'라는 낙인을 찍히며, 비혼 동거 가족은 혼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 관계 등록·증명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비혼가족의 차별을 줄이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손윤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전략커뮤니케이션팀장도 "비혼 출산자는 기존의 제도권에 들어가야만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방향을 '부부 인정'이 아닌 '자녀 인정'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는 비혼 단독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정책기획센터 연구위원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비혼 단독 출산을 위한 정자 기증과 보조생식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와 경제력을 가진 이들은 보다 자유로운 출산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출산의 계층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팀장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조생식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에 응답자의 73%가 동의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국민적 합의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혼 단독 출산에서의 보조생식술 정책 대상 설정과 여성 및 아동의 법적 권리 보장에 대한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비혼가족의 현실과 이들이 직면한 제도적 장벽을 조명하며,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위한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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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