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인정 안되"

[CBC뉴스] 국회의 권한 행사인 탄핵소추와 예산안 심의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다.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는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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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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