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강력히 요구하며, 미국과의 통상 협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3일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초유의 불확실성"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진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세계 무역전쟁의 촉발로 보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해방의 날" 발언에 대해 "고립의 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나 다자간 협정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현재 대행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통상과 외교에 미치는 내란의 영향을 우려했다.
진성준 의장은 장기화한 내란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국민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의장은 10조 원 규모의 추경으로는 경제 회복이 어렵다며, 과감한 경기 진작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소상공인 내란 피해 손실보상 재원을 포함한 추경안을 정부가 조속히 편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여야 합의를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실질적인 경제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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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