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상법 개정안 재추진 공약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자본시장법이라는 합리적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정략적 이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과 기업의 영업비밀 제출을 강제하는 국회증언감정법 등 반기업·반시장 입법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의 경제 정책을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하며, 반도체특별법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같은 사업을 거론했다. 그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기업과 성장에 대한 이 후보의 발언이 거짓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 후보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단기 생존에 몰두하게 만드는 반기업적 행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포퓰리즘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이는 '잘사니즘'을 말하고 '못사니즘'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후보의 문화수출 공약과 병력 수급 현실을 무시한 모병제 도입 등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의 공약이 방향성, 철학, 일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의원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현지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 시도를 궤멸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녀는 페이스북을 통해 트럼프 관세 리스크로 고민 중인 기업들에게 상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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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