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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축, 환자기본법과 간병사 제도화 시급"...환자단체연합회, 6대 환자정책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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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환자중심 의료환경 구축, 환자기본법과 간병사 제도화 시급"...환자단체연합회, 6대 환자정책 요구안 발표
  • 허연하 기자
  • 승인 2025.05.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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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제정과 간병사 제도화 등 정책 개선 촉구. 연합뉴스

[CBC뉴스] 환자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새로운 정부에 대한 6대 환자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과 간병사 제도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10개 단체가 속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2일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 정부를 원한다"며 이같은 요구안을 밝혔다. 이들은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환자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간병 기능을 강화하고, 간병인의 처우 개선과 교육·관리 강화를 통해 간병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간병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현재의 간병 시스템은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간병사의 제도화를 통해 전문성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 ▲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 ▲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신속급여와 사후조정 제도 도입 ▲ 장기이식 필수비용 국가책임제 추진 등의 요구사항을 포함시켰다.

환자단체들은 "새로운 정부가 환자중심의 의료정책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길 바란다"며,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대선 후보들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정치권이 환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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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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