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서유럽의 전통적 동맹국들을 향해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공격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정부가 국내외에서 민주주의 규범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탄압 국가들의 행태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오랜 가치를 공유해온 민주 진영 동맹국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31일 보도했다.

이러한 행정부의 움직임은 국무부가 신설하려는 '자연권국'(Office of Natural Rights)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국무부는 의회에 "핵심 자유에 대한 서구의 전통적 개념과 시민 자유에 대한 국무부의 낙관적 비전을 발전시키기 위해" 자연권국을 설치할 계획임을 통보했다. 이 부서의 우선순위 중 하나는 유럽 및 기타 선진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무부는 유럽 국가들의 언론과 정치 환경 조사를 위해 실무자급 외교관들을 파견했으며, 이들은 프랑스 극우 정치인 마린 르펜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프랑스 측에 집중 질의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국무부는 이러한 임무가 표현의 자유와 정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의 표출을 보장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르펜의 정치적 곤경을 "마녀 사냥"이라 비난하며 자신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르펜에 대한 마녀사냥은 유럽의 좌파가 법을 이용해 언론의 자유를 침묵시키고 정치적 반대파를 검열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연권국 신설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1기 국무부가 '빼앗을 수 없는 권리 위원회'를 신설했던 것이 있다. 당시 위원회의 활동 방향이 전통적인 인권 개념을 도외시하며 여성이나 성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 보호를 막는 것 아니냐는 인권단체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매년 발표되는 국무부의 연례 인권 보고서가 지연되는 것도 트럼프 정부의 '독재국가 세탁'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WP는 국무부가 트랜스젠더에 대한 폭력을 용인하거나 심각한 부패에 연루된 국가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등 이미 작성된 보고서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인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민주·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를 지낸 마이클 포스너는 "미국은 우리의 이익뿐 아니라 핵심 가치도 전파한다는 개념을 본질적으로 포기해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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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