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문화협회가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인앱 결제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공정하다는 이유에서다. 출협은 이번 소송이 단순한 수수료 인하를 넘어 앱 마켓 운영의 불공정성을 바로잡고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협은 지난 2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애플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미국의 셔먼법,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방지법, 그리고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애플의 자사 서비스 우대 및 경쟁 앱 불이익 제공 행위, 개발자에게 불리한 정책의 일방적 변경 및 통보 등의 행위도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인앱결제는 앱 이용자들이 유료 결제를 할 때 애플이나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출협은 이러한 수수료로 인해 국내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600억~8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간 수수료 인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애플은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앱 마켓 독점과 불공정행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출협은 "출판사를 포함한 많은 인터넷 정보기술(IT)·콘텐츠 회사들이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 앞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집단소송은 애플의 자의적 운영을 막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질 경우 그 효과는 한국의 모든 앱 개발자에게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협은 이번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의 하우스펠트(Hausfeld LLP)를 공동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애플에 이어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구글에 대해서도 조만간 집단 소송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한 시장 지배력에 대한 견제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향후 법적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주목된다.
한편 애플 측은 "Apple은 한국 개발자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App Store는 한국에서 혁신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 왔으며, 규모와 상관없이 다양한 개발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번 소송은 App Store의 운영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Apple은 앞으로도 App Store가 사용자에게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한국 개발자들에게는 훌륭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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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