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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에 추가 기소 촉구…'내란 피고인 석방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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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에 추가 기소 촉구…'내란 피고인 석방 막아야'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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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추미애 의원과 박선원 의원(왼쪽)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석방에 반대하며 추가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6.15

[CBC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이 검찰에 내란 혐의로 구속된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추가 기소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용현, 박안수, 이진우, 여인형, 문상호 등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했다며 이들이 석방될 경우 사법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박선원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으면 핵심 피고인들이 석방될 것"이라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헌법을 모독하고 법치주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후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를 언급하며, 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해 사실상의 정치사찰이라고 규정했다. 이 문건은 전·현직 장성들의 신상 정보와 정치 성향 등을 정리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의 인사 개입 시도로 해석했다.

조사단은 내란 피고인들의 추가 기소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관련 인사들을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법부가 내란 주범들의 구속을 풀어주는 데 앞장서지 말아야 한다며, 사법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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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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