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16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련의 상황이 기가 막힌다"고 표현하며, 김 전 장관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사법적 판단에 대한 다른 의견을 자제하려 노력했으나,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침탈당한 상황에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의견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은 나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온 국민과 헌법기관이 직간접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범죄의 진상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고,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연장 방안을 찾지 않고 보석을 먼저 신청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법원이 구속 기간 만료 열흘을 남기고 보석을 허가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전 장관 본인이 보석을 거부하고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점도 문제 삼았다.

우 의장은 검찰과 법원의 태도를 비판하며, "불의가 득세하고 정의가 사라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이 지옥 같다고 전하며, 사법 정의가 실종된 현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법 정신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면, 어떤 기준과 논리가 적용됐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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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