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여야가 전날 어렵게 조율했던 ‘3대 특검법’ 관련 수정안이 하루 만에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반발을 이유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여야 간의 절충이 일정 궤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내부 사정이 걸림돌이 됐다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민주당 내 의사 결정 구조의 불안정성과 여야 간 합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일 양당 원내대표가 마련한 수정안에는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수사 기간 연장 조항은 빼는 대신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논의에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특검법 개정은 수사인력 보강, 수사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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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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