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여야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명령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한 결정을 내렸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이 국민 상식과 법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원이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의자의 책임 회피를 방조하는 법원의 태도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점을 부각하며, 경찰의 수사 과정 자체가 위법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전 위원장이 석방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불법적인 체포와 위법 수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경찰의 체포 과정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반응은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상반된 해석을 보여주며, 향후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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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