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이 이번 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과열이 정부와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이번 주 내로 적절한 시점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하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당정이 공감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대변인은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 부담 증가, 소비 위축 등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과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로,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출을 추가로 더 조이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당정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기업인 국감 증인 채택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으며, 기업의 출석이 꼭 필요한 경우에도 CEO 대신 실무자가 출석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고위 당정 회의는 최근 사법개혁 등의 추진 방식과 속도를 두고 당정 간 엇박자가 우려되는 가운데 열렸으나, 이날은 부동산 대책과 국감 대응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사법개혁이나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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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