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체결한 '불공정 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합의의 근거는 미국 정부가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작년 8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한국형 원자로 설계에 미국 원천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 2기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직후 발표된 것으로, 한수원의 독자적 기술 개발 주장을 배척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의 협조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한수원과 한전은 결국 웨스팅하우스에 원전 1기당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로열티를 제공하는 50년짜리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 합의에는 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 포기도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의 강경한 입장과 수출 통제의 무기화로 인해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한수원과 한전의 합의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이뤄졌으며, 지난 1월 한국과 미국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약정'에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불공정 합의'로 규정하며 강력히 비판해왔지만, 최근에는 한미 관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합의 파기보다는 사태 수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 정부 역시 실용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약의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을 인정하며, 수출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 한수원과 정부가 중요 정보를 숨기고 장밋빛 전망만을 부각한 것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사태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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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