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8일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면서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재점화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친여 성향의 조국혁신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조한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관련 범죄가 산업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전문성과 논란이 잦았던 인물을 대사로 임명하고, ODA(공적개발원조)를 늘리는 동안 경찰주재관의 증언을 묵살했다"며 정부의 구조적 방임을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도 "윤 정부의 ODA 정책은 괴상하며, 2023년부터 2024년 사이 문제를 폭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캄보디아 사태에 연루된 한국인들이 사실상 범죄 가해자라는 지적도 나왔다. 홍기원 의원은 "대다수 한국인이 사기 치기 위해 갔거나 조직에 대포 통장을 팔러 간 사람들"이라며, 범죄 조직의 횡포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김기웅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미흡한 대응을 질타했다. 그는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현지 공관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현지 공관이 '고문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외교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된 한미 관세협상 타결 여부 및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북미 회담 가능성을 거론하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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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