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일본 정부가 재정 악화 우려 속에서도 2025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NHK 등은 일본 정부가 약 11조6천900억엔(약 110조원)의 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2025회계연도 추경예산안이 약 18조3천억엔(약 172조원)으로 조율되는 가운데, 필요한 재원의 절반 이상을 국채로 조달하려는 움직임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추경예산의 13조9천억엔(약 130조원) 규모를 뛰어넘는 것으로, 당시 발행된 국채는 6조6천900억엔(약 63조원) 수준이었다. 특히 신규 발행 국채 중 건설국채는 약 3조엔(약 28조원), 적자국채는 약 8조엔(약 75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4회계연도 추경 당시 적자국채 발행액의 두 배 이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에서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재정은 건전화되지 않는다"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목표로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채 금리 상승과 엔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40년물 국채 입찰에서 낙찰 금리는 3.555%로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최근 40년물 국채 수익률은 역대 최고치인 3.745%를 경신했다. 이는 대규모 국채 발행이 국채 수급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국채는 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정부의 채무 변제 능력에 따라 금리가 변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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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