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유럽연합(EU)이 AI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AI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규제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국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내년 1월 22일 시행하며, 실질적으로 AI 관련 법규를 적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이는 EU가 내년 8월부터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를 적용하기 전에 시행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 AI 스타트업의 98%는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는 AI 업계가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은 AI 자율 규제를 채택하며, AI 기본법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스타트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AI 가이드라인은 자발적인 준수를 기반으로 하는 소프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국내 AI 콘텐츠 기업들은 AI 생성물 표시 규제가 콘텐츠 창작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AI 콘텐츠 회사들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에 대한 법 해석이 명확하지 않으며, 시행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I 업계 일각에서는 EU마저 규제 완화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AI 규제를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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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