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입법하는 것이 국익에 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비공개 통상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대로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문금주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고려해 섣부른 대응은 자제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상황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다른 국가들의 대응이 구체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선제 대응에 나설 경우 보복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의 영향, 미국 정부 동향과 예상 조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현황 등이 공유됐고 향후 대응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열어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점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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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