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고가주택에 대한 전수 점검에 착수한다. 사주일가의 무상 거주 등 비업무용 부동산을 활용한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향후 법인 명의의 토지 등으로 검증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인이 보유한 비업무용 고가주택의 활용 실태를 전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고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약 1,600개로, 총 2,630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 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 원이다. 이 가운데 5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여 채에 달하고,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법인이 사택이나 임대사업 등 정당한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주일가가 법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탈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행태는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적 이익이나 부동산 투기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채를 전수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조사 범위를 그 이하 가격대 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검증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강화 기조와 맞닿아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에 대해 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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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