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다음 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강남권과 용산구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율 인상 없이도 올해 보유세가 2021년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함께 상향될 경우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 원 초과 아파트 9개 주택형 가운데 5개는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1천810만 원으로 지난해(1천274만 원)보다 40% 이상 늘었고, 종전 최고였던 2021년(1천653만 원)도 넘어섰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와 112.96㎡,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 한남더힐 전용 235.3㎡ 등도 역대 최고 수준의 보유세가 예상됐다.

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1년보다 낮아졌음에도 최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반포자이 전용 84㎡의 올해 공시가격은 34억9천100만 원으로 2021년보다 55.5% 상승했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세 50억 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5천만 원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강남권 전용 84㎡ 아파트는 현재보다 2~3배 높은 보유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3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30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만869가구로 전체의 0.32%이며, 이 가운데 99.3%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

증세 방안으로는 종부세 과세표준에 초고가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금액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본공제 적용 방식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축소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세무업계는 현재 150%인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200~300%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연내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이 높아질 경우 초고가 주택 대상도 시세 37억~40억 원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초고가 기준이 확정되면 세 부담이 급증하는 강남권 대신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벨트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문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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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