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는 6·3 지방선거 이후 청년층의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상황을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복지, 주거,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범정부 청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관련 예산안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9일에는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청년 정책 담당 인사를 발표하며 조직 개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청년 세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이 청년 주거공간 대책으로 ‘폐버스 리모델링’을 제안했다가 비판을 받았으며,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폐버스 논란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야권 역시 이재명 정부의 청년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7일 전월세 대란과 증시 급락을 언급하며 청년들이 미래에 희망을 걸 곳이 없다고 비판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결혼 페널티를 만든 게 이 대통령”이라며 강한 비판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우대 정책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6월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정책을 예산안의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라고 지시한 이후, 청년을 주제로 한 회의가 잇따라 열렸다. 7월 23일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4일 국무회의에서는 “청년 정책이 복잡하다”,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보편적 지원 문턱을 낮춰라”고 주문하는 등 관련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 대통령이 8일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는 “우리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청년들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출, 청약, 세제 등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22개 과제가 우선적으로 제안됐으며, 이 가운데 ‘디딤돌 내집 마련 소득요건 완화’ 등 부동산 관련 내용이 21개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개선 방안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혼인신고 시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 해소 등 청년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정부가 집중하는 모습이다. 2030 세대의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대응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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