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성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택 공급과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투기적 자금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주택 공급과 실수요에는 금융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 지원부터 이주비·잔금대출, 청년 등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전월세 자금까지 공급 과정 전반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사업성이 있는 주택 사업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과 민간자금 공급을 확대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기존 금융구조나 부채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사업장에는 재구조화와 신규 자금 공급을 병행한다.

착공 전 PF 단계부터 공사비, 분양·입주 과정에 필요한 금융 지원도 보강한다. 이주비 대출과 임대사업자 운영자금, 비아파트 사업자금 등 공급 단계별 자금 지원을 통해 주택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가계부채와 투기성 대출에 대한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핵심 규제를 유지하고 투기적 대출에 대한 점검과 회수도 지속할 계획이다.

전세대출 보증과 소득심사 등 대출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과도하게 확대하는 금융회사에는 이에 상응하는 자본 부담과 책임을 부과한다.

다만 신규 주택 공급과 직접 연결되는 이주비·잔금대출 등은 분양과 입주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 대출 총량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청년과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대출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PF 보증과 정상화 자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지, 실수요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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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