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9-13
용혜인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민주당 "리스크 사라져" 김승원 방어 집중

국회가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한 가운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사퇴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당면한 정치적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까지 용혜인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놨다. 김민석 대표는 3일 "국민의 목소리나 판단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했고,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1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엄중히 바라보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대변인도 12일 "청년 세대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압박은 용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두 차례 지내면서도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점,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셀프 임명' 의혹 등이 결합되면서 더욱 거세졌다. 김태선 의원은 "비례대표 겸직이 법 위반은 아니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면이 있어 민심을 종합한 김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제가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은 용혜인 후보자 문제를 정리한 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방어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민석 대표는 11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판단된다.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지만, 민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온 사건임을 들어 여론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대가성 청탁을 입증할 새로운 증거가 없는 점 등도 낙마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의원과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로비 의혹 수사 부서가 서울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형사 5부로 변경된 점을 근거로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야당 탄압 수사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불법 표적 수사를 명확히 규명해 검찰권 남용과 정치공작 실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등 검찰개혁의 핵심 인물로서 형사사법 체계의 안정적 전환을 이룰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43%로, '적합하다'는 의견(22%)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해당 여론조사는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 46.7%, 응답률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26-09-1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고발…도덕성 논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12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조사실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은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라며, "국민이 요청하기 전에 스스로 사퇴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김승원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는 2021년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바이오기업 제넨셀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부탁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과, 임상시험 관련 청탁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번 경찰 조사가 전날 이뤄진 다른 고발인 조사와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날에는 김승원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종배 전 시의원 역시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 2026-09-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처남상 당해…“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처남상을 치르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원 후보자의 처남은 지병으로 치료를 받던 중 11일 별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 뒤 곧바로 빈소로 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로 예정돼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후보자의 자질과 함께 각종 의혹에 대해 검증할 계획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지인인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특혜 의혹 등으로 도마에 올랐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며, "상세한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2026-09-1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미성년 자녀 위장 전입 사실 확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미성년 자녀를 위장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006년 2월 김승원 후보자의 장녀(9세)와 장남(6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다. 반면 김 후보자 부부와 당시 2세였던 차녀는 일주일 뒤 김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B 아파트로 전입했다. 두 아파트는 약 10km 떨어져 있다.

이후 2008년 10월, 김 후보자 부부와 차녀는 장녀와 장남이 주소를 두고 있던 A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주민등록상으로 김 후보자의 두 자녀는 약 2년 8개월 동안 부모와 별도의 주소지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동의 A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분당 내에서 학부모들에게 선호되는 학군으로 알려져 있다.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주거지와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불일치하게 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사정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2026-09-11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민주·안전·민생" 법무행정 비전 제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법무행정의 방향으로 '민주, 안전, 민생'을 제시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김승원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와 공정한 법 집행 실현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과 함께 내란을 극복한 경험을 언급하며, 헌정질서를 확고히 지키고 권력과 자본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정의로운 법치 실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개혁의 현장 정착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김 후보자는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맞춰 공소청 출범을 철저히 준비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에도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전자감독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경제·법률·심리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피해자가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국가가 함께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민생 분야에서는 이민자와 외국인의 인권 보호,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의 재기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시대 변화에 맞는 민생법률 정비, 무료 법률지원과 AI 기반 법률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돈이 없거나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권리가 포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원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15일로 예정돼 있다.

[정치家ㅣ정치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