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4949억원보다 8.2%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예산안을 5대 핵심 투자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그 첫 번째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를 제시했다. 기초연금 개편은 이 분야에 포함됐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해 하후 차등지급(348만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명)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23조1000억원에서 2027년 25조7000억원으로 11% 증가했다.

2027년 기초연금 인상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하위 0~30% 부부가구는 차등 지급 시 2026년 56만원에서 2027년 68만4000원으로 최대 12만4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위 30~45% 부부가구는 차등 지급 시 56만원에서 64만6000원으로 최대 8만6000원이 추가 지원된다.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지원도 새로 반영됐다. 2026년 0원이던 지원액이 2027년에는 하위 구간에 따라 최대 38만원까지 추가된다.

같은 사회안전매트 분야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도 담겼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한다. 월간 최대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5만5000원, 4인 가구 13만9000원 증가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7만8000원에서 221만7000원이 된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2만 가구)에는 부양의무자 규정이 폐지된다.

[본 기사는 보건복지부 2027년도 예산안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AI가 일부 조력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전 세계 팬덤의 결집, cbcglobe.com ▶
★ 돈돈돈, 남몰래 혼자 보는 – 돈 되는 뉴스 ▶

▮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