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가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려면 당장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 근로장려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대표적인 소득지원 정책이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일하는 보람을 잃지 않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의욕을 높여 스스로 생활을 꾸려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와 종교인에게도 지급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소득 수준이 낮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을 보완하는 구조다.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부족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활과 경제적 독립을 뒷받침한다는 점에 있다. 근로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해 근로와 소득보장을 함께 추구한다는 의미다.
특히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이 가계경제를 압박하는 상황에서는 근로장려금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매달 일정한 소득을 얻더라도 식비와 공과금, 주거비 등을 부담하고 나면 생활에 필요한 여유자금이 부족해지는 가구에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면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성격도 갖고 있다. 근로를 통해 얻는 소득에 장려금이 더해지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행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다만 최대 지급액이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가구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실제 산정금액이 달라진다.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지급된다.
한편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는 2026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지급액은 산정금액의 95%로 줄어든다. 신청 여부가 생활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대상자라면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의 또 다른 의미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데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계층에 대한 생계지원도 중요하지만, 일하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등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이러한 가구의 소득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복지정책이 지향해야 할 목표 가운데 하나는 당장의 빈곤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급자가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근로장려금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정책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다만 근로장려금만으로 저소득 가구의 구조적인 소득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정한 임금, 주거비 부담 완화 등 다른 정책과 함께 작동할 때 자립 지원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 요건을 단독가구 26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7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다만 이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사항으로, 현행 지급 기준과 구분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정책적 가치는 지급액의 규모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자립의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선별적인 소득지원과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이 함께 작동하는 복지체계에서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생계유지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근로의욕과 자활 기반을 뒷받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접근성을 높이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근로장려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신청 시기 및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한 후 신청에는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향후 법령 개정에 따라 지원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신청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자격과 해당 귀속연도의 신청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본 기사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됐으며 일부 문장 구성과 설명 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조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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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