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중간선거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향방을 가를 주요 정치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의회 권력 구도가 바뀔 경우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일정은 물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제 방향을 둘러싼 정치적 논의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이 하원이나 상원에서 다수당을 확보할 경우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과거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시절의 강경한 규제 기조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의회 다수당의 변화가 곧바로 감독기관의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규제체계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를 일방적인 호재나 악재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21일 현재 미국 의회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한쪽 또는 양쪽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둘러싼 견제와 협상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과 상원 의사절차 등을 고려하면 의회 구도 변화가 곧바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기존 규제체계의 전면적인 수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관심 대상은 클래리티법이다. 이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분류와 거래 플랫폼의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SEC와 CFTC의 권한을 구분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미국 가상자산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클래리티법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는 입법 절차가 순탄하지 않았다. 상원에서의 심의와 양당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법안의 최종 처리 시점과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경우 법안 처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은 단순히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와 투자자 보호, 불법 금융활동에 대한 감독 등을 강조해 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가상자산 사업의 이해충돌 가능성은 양당 협상에서 논란이 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시장구조법의 제정이 지연될수록 기업들이 명확한 규제 기준 없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거래소 감독과 고객자산 보호, 디지털자산 분류 기준 등을 법률로 정하는 것이 산업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목할 부분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한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마련에 참여해 왔다. 이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견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의석을 늘리더라도 클래리티법이 반드시 폐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안의 우선순위가 조정되거나 공직자 윤리, 소비자 보호, 금융기관 감독 등에 관한 추가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있다.

이 과정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직면할 수 있는 부담은 규제 강화 자체보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상황이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적용받을 법적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사업계획과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일각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겐슬러 시대의 귀환'에 대한 우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 재임 당시 미국 증권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관련 사업자들을 상대로 증권법 위반 여부를 문제 삼으며 집행 중심의 규제 정책을 펼쳤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당시의 규제 방식이 법적 불확실성을 확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반대로 SEC는 기존 증권법에 따른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경험은 미국의 정치적 권력 변화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배경 가운데 하나다. 민주당이 의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경우 투자자 보호와 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으며, 이는 과거의 규제 논쟁을 다시 부각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가 겐슬러 전 위원장의 복귀나 당시 규제 정책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SEC 위원 임명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의회 다수당의 변화만으로 감독기관의 수장이나 정책 기조가 즉각 교체되는 구조는 아니다. 따라서 '겐슬러식 규제의 재부상'은 확정된 정책 변화가 아니라 정치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적 우려로 구분해야 한다.

규제 강화가 반드시 시장에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거래소의 고객자산 관리와 이해충돌 방지, 정보공개 기준이 명확해지면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장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리플(XRP)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에도 서로 다른 경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미국의 기관투자자 참여와 거시경제 환경, 현물 상장지수상품을 통한 자금 흐름 등이 중요한 변수다. 클래리티법의 입법 지연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을 해당 법안 하나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이더리움은 스테이킹과 탈중앙화금융(DeFi), 토큰화 자산 등 다양한 서비스와 연결돼 있어 디지털자산의 분류 기준과 중개기관 규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관련 사업자의 등록 의무와 규제 적용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따라 미국 내 서비스 운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

리플(XRP)의 경우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유통시장 규제의 명확성이 관심 대상이다. 리플 관련 사업이 미국 금융시장과 연결되는 만큼 규제 불확실성의 축소는 사업 환경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다만 클래리티법의 통과가 XRP의 법적 지위를 일괄적으로 확정하거나 현물 매수 수요를 자동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다.

카이아(KAIA)와 같은 알트코인 역시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영향은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 활동, 거래 지원 여부, 토큰의 구조와 적용되는 규제 등에 따라 달라진다. 미국 정치 일정만으로 특정 알트코인의 가격 방향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행정부와 감독기관의 역할이다. 클래리티법이 의회에서 지연되더라도 SEC와 CFTC가 기존 법률에 근거해 규칙을 정비하거나 감독 기준을 구체화하는 작업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감독기관의 규칙 제정만으로 의회 입법이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정치적 불확실성과 별개로 거시경제 여건도 함께 살펴야 한다. 미국의 금리 경로와 달러화 움직임, 국제유가, 지정학적 긴장,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심리는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중간선거 이후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진전되더라도 유동성 환경이 악화된다면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입법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시장 전반의 위험선호가 회복되면 가상자산 가격이 반등할 여지도 있다.

결국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의미는 특정 정당의 승패를 넘어 가상자산 산업에 적용될 규칙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할 것인가에 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에도 클래리티법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에서 충분한 협력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법안의 내용과 입법 우선순위를 둘러싼 협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뿐 아니라 클래리티법의 상원 심의 진행 여부, 초당적 합의, SEC와 CFTC의 규제 조치, 기관투자자 자금 흐름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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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